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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애타는데 부서장 교체·공석… “시간 끌다 골든타임 놓칠 우려”

산업통상자원부의 최근 국·과장급 인사에 산업계가 망연자실하고 있다. 산업계는 총선 이후 불어닥친 ‘구조조정’ 태풍에 연일 전전긍긍하면서 주무 부처만 바라보고 있는데, 산업부는 정작 가장 현안이 되는 부서의 장을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체하거나 공석으로 둬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국·과장급 인사를 내면서 단희수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을 지역산업과장으로 발령 냈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베테랑’ 실무자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새로운 인물(유법민 과장)로 대체해 버린 것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관 담당자는 과장도 만나기 힘들다”면서 “이제서야 안면을 텄는데 또다시 바뀐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주무 부서인 산업정책과의 문동민 과장은 이번에 승진하면서 코트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로 옮겼다.

원샷법 제정에 깊이 관여한 두 인물인 강성천 전 산업정책관에 이어 문 과장마저 2개월 시차를 두고 부서를 떠난 것이다. 현재 산업정책과장은 공석이다. 오는 8월 원샷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바쁜 부서의 수장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까지 원샷법 실시 지침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산업부는 한 달여가 지난 지금도 공개를 못 하고 있다. 아직 장관 결재도 못 받았다.

사업 재편을 앞둔 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할 뿐이다. 원샷법이 3년 한시법이라 시간이 별로 없는 데다 아직까지도 실시 지침을 내놓지 않으면 준비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책연구원의 한 박사는 “산업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이러다가 ‘골든타임’ 놓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5-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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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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