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사업 3년째 표류

3년 전 ‘첨단 녹색소재산업 육성으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건설하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했던 강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EFEZ)이 비틀거리고 있다. 지구 지정 3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지난 2월 일부 지구가 해제된 데 이어 최근 강원도의회에서 일부 부지 매입안까지 부결됐기 때문이다.

22일 강원도에 따르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2013년 2월 14일 강릉시와 동해시 일대 구정·옥계·망상·북평 등 4개 지구 8.25㎢ 규모로 지정됐다. 동해 망상지구는 사계절 명품 해양·복합 관광도시 조성을 콘셉트로, 북평지구는 비철금속 첨단부품산업과 물류비즈니스 국제복합업무도시로, 강릉 옥계지구는 마그네슘·티타늄·리튬 등 첨단소재융합산업도시로, 강릉 구정지구는 국제기준에 맞는 외국인 주거와 교육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황해에 이어 뒤늦게 출발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조세감면, 국공유지 임대혜택 등 입지지원, 각종 행정지원 등으로 외국투자자들이 몰려들 것으로 기대했다.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환동해권의 이점을 살려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심산이었다.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도가 동해로 나가 낙후된 도시를 살려 보겠다는 취지였다. 중국, 러시아 등 인근 국가들의 동해안 진출에 대비한 북방진출 교두보 마련으로 환동해권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남북경협 촉진으로 통일기반 조성에도 기여한다는 야심도 포함됐다. 2024년까지 12년 사업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마무리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고용 효과도 5만명에 이르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했다. 이런 기대 속에 강원도는 지난 3년 동안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사업 첫해인 2013년 74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141억원, 지난해 80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본예산에 69억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성적표는 초라하다. 외국인 유치는 물론 지구 개발사업자조차 찾지 못하면서 사업 전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발사업자를 유치하지 못한 강릉 구정지구는 지난 2월 아예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도는 영국 기업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투자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나머지 3개 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첨단부품산업 단지로 개발하려던 북평지구 역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조건부로 지정 해제가 3년 유예되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지난 2월에는 면적도 당초 4.61㎢에서 2.14㎢로 줄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개발참여 등을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사업자를 찾겠다고 밝혔지만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강릉 옥계지구는 궁여지책으로 도가 직접 개발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는 강릉 옥계지구 내 부지 29만 9441㎡를 매입해 직접 첨단소재 융합지구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 사업비는 600억원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도가 직접 나섰다. 하지만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부지 매입안을 부결시켰다.

의원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3년 동안 기업유치 등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는 상황에서 도가 직접 나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투자유치 환경 등이 좋지 않은 가운데 부지를 매입해 산업단지부터 만들자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란 얘기다. 도는 사업계획서를 받은 비철금속 관련 기업과 중국 기업 등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바탕으로 강릉 옥계지구 내 현내리 278필지 매입 및 기반 시설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도의회를 설득하지 못했다. 지난 2월, 1년간의 유예를 받았지만 내년 2월까지 실시 계획 신청을 하지 못하면 지정 해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나마 동해 망상지구만 일부 성과를 보이며 희망의 끈을 이어 가고 있다. 망상지구는 지난해 2월 캐나다 던디그룹이 참여한 ‘던디 360 동해개발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하며 순항하고 있다. 이 업체는 사계절 명품 해양·복합관광도시 조성을 콘셉트로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다. 23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망상지구는 당초 3단계로 나눠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투자자 던디 측이 한꺼번에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 면적을 변경 고시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내적으로 교통과 물류망 등 인프라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부진과 아베 노믹스로 대표되는 엔저 흐름으로 인한 원화 강세,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인한 중국 투자 여력 감소, 셰일가스의 영향으로 미주권 업체들이 생산 라인을 미국으로 다시 돌리는 리쇼링 현상, 저유가로 인한 중동 국가들의 투자 감소, 남북 관계 악화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그래도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해 경쟁력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불씨를 살려 나간다는 전략이다. 망상지구는 동해안이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춰 활용도가 높고, 옥계지역은 여전히 희귀금속 등 비철금속산업을 중심으로, 북평지구는 환동해 물류·교통망을 중심으로 집중해 외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구정지구 투자를 위해 협의해 온 영국·중국기업 등 해외 기업들도 북평지구 등 인접 지구로 투자를 유도해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홍보팀장은 “해외 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조만간 결정될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동해항 다목적 부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동해항 다목적 부두가 결정되면 10만t급 1선석, 7만t급 1선석, 5만t급 5선석 등이 추가로 만들어져 글로벌항으로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릉·동해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