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전략회의 제기

경기 6곳 특례에 다른 곳 불이익
정부, 재정력 지수 비중 확대로 지자체 간 격차 해소 추진키로
일부 시·군 재정 개편 반대 집회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해야 할 현행 조정교부세 제도가 오히려 시·군 사이에 재정 불평등을 키운다. 특히 경기도의 우선배분 특례 제도는 조정교부금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다.”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방재정전략회의에 발제자로 나선 곽채기(행정학) 동국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회의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학회 등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곽 교수는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수평적 형평화 기능 제고 방안’ 발표에서 “세입원 1% 증가를 가정해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통교부세의 경우 불평등의 지표인 지니계수를 낮춘 반면 조정교부금의 경우엔 거꾸로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시행 중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수원·성남·고양·과천·용인·화성)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제 탓에 불거진 문제점도 거론했다. 곽 교수는 “지나치게 유리한 특례로 인해 6개 지역엔 지난해 기준 총 5244억원을 더 배분했다”며 “바꿔 말하면 나머지 25개 시·군은 200억원 이상씩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6곳을 통틀어 조정교부금은 1조 4000억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52.6%에 해당해 2013년 단행한 재정보전금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재정 개혁 조치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우수한 재정력을 가진 경기도의 전략적 행동으로 결국 ‘다른 지자체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재정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모순적 상황을 타개하려면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현재 20%인 재정력 비율을 높이는 반면 30%인 징수실적 비중을 차차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인 조정교부금의 80%가 인구·징수 실적 기준으로 배분돼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라며 “재정력 지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불교부단체인 6개 시에 대해 특례제도를 두고 있어 제도개선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남황우(도시행정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행사·축제에 대해 총액한도제 도입과 투자심사, 민간위원회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강화, 원가정보 공개 및 명품 행사·축제 육성 지원 대책을 건의했다. 남 교수는 결론에서 “저성장, 낮은 조세부담으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모두 제도와 정책의 원활한 도입과 정착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지역 일부 시·군에선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하향 평준화만 부른다며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