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효율적 관리 대책

＃ 지난해 9월 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했던 소방관이 말벌에 쏘여 사망했다. 소방관을 숨지게 한 벌은 등검은말벌로 2003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외래종이다. 중국에서 수입된 목재에 붙어 유입됐다. 문제는 다른 말벌과 달리 이 벌이 도심에 서식한다는 것이다.

＃ 소나무 멸종 위기를 야기한 소나무재선충도 1988년 부산에서 최초 확인된 외래종이다. 2014년 기준 산림병해충 면적(11만 50㏊) 중 최소 66.9%가 외래종에 의한 피해로 추산되고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채택됐다.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의 산물로 평가된다. CBD의 세부 목표에는 ‘침입외래종의 유입과 정착을 방지하는 노력’이 포함돼 있다. 외래종이 생태계와 서식지, 자생종과 토착종을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이 같은 위험을 반영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침입종에 대한 전문가그룹은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을 선정했다. 산업적 피해를 주는 외래종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위협종 등이 지목됐다. 목록에는 우리나라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뉴트리아·붉은귀거북·황소개구리·큰입배스도 악성종으로 분류됐다.

외래생물 관리 정책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퇴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동북아 외래생물 관리 국제세미나’가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우리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소미야 일본 환경성 외래생물대책실장은 “일본에서도 외래종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피해방지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향후 한국과 외래종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공통 관심종에 대한 공동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외래생물 관리의 과학적 접근에 대해 일본국립환경연구소 고미치 고카 박사는 “도쿄만을 중심으로 아르헨티나 개미가 확산됐으나 모니터링부터 생태 특성을 고려한 살충제 개발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퇴치가 가능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확인된 외래생물 대응책은 ‘협력’이다.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 정부 부처의 관심과 협력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물을 가려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는 여전히 부실하다. 각 부처가 특정 목적으로 외래종을 도입해 놓고도 방치하기 일쑤다.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관련 대책과 퇴치 작업은 주로 환경부 소관으로만 여겨졌다. 생태계 교란 생물(18종)과 위해우려종(55종) 등 관리 대상 외래종이 아니면 유해성 평가 없이 그대로 통관되는 등 관리체계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외래생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해 손을 잡았다. 2017년부터 7년간 795억원을 투입해 모니터링부터 제거까지 외래생물 전 주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토종생물에 대한 DNA를 구축해 외래생물 판별 기반을 마련하고, 입체적인 조사 등을 통해 모니터링 및 퇴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외래생물의 무분별한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