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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공약 중간평가] 대구·전북·경북 지사 ‘최고등급’… 지역갈등 극복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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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표달성·공약이행 ‘우수’…임기 후반 재정 충당 노력 필요

충남, 국비 35·민간 32% 충당
경북, 사회간접자본 건설 집중
A등급 부산, 공약 34개 완료
B등급 인천, 재정확보 어려움
정부·정치권 결정에 성패 좌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17개 광역단체 공약이행 평가에서 목표 달성, 공약이행 완료, 주민 소통 등 전 분야에 걸쳐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받은 SA등급 지역은 서울, 대구, 경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모두 7곳이다. 평가 결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민선 5기 중간평가 당시 완료·이행된 공약이 30.82%였던 것에 비해 민선 6기 중간점검의 결과는 39.16%로 높아졌지만 국비 확보의 어려움,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 등으로 공약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서울은 256개 공약 가운데 완료 8개, 이행 후 계속 추진 105개, 정상 추진 138개 등으로 목표 달성 분야와 공약이행 완료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박원순 시장의 임기 후반기에 공약이행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시장의 공약실천계획서에서 재원 소요 규모가 높은 사업 6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총 12조 2612억원으로 집계됐다. 안심주택 8만 가구 공급 및 2~3인용 소형주택 20만 가구 공급 지원(3조 3454억원), 신분당선 연장, 남부광역급행철도 등 광역철도와 경전철사업 조기 추진(2조 4432억원), 도시재생사업 2조원(2조 3683억원) 등이다.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6개 사업 예산이 서울시 연간 예산의 50%에 육박하는 규모라는 점에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충남은 목표 달성·공약이행 완료·주민 소통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안희정 지사는 당초 공약이행 재정계획을 총 10조 5524억원으로 잡고 국비 43%, 도비 20.8%, 시·군비 26.3%, 민간·기타 9.9%에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확보 내역은 4조 1972억원으로 국비 1조 4844억원(35.4%)을 비롯해 도비와 시·군비 모두 계획에 못 미쳤으나 민간·기타에서 32.8%를 충당했다. 안 지사는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익산) 조성 2조 700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 1조 2808억원 등 8조 9633억원의 공약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주요 공약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집중돼 있었다. 김관용 지사의 5대 핵심 공약 가운데 ‘도내 1시간 30분, 전국 2시간 교통망’(20조 585억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남부내륙(김천~진주~거제) 철도 부설(5조 7864억원), 중부내륙(이천~동대구) 고속철도 건설(5조 1968억원),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3조 5000억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에서 제일 넓은 면적으로 SOC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기업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제주도 전 분야에 걸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원희룡 지사는 10대 핵심 공약 가운데 ‘협치를 통해 도민이 주도하는 도정 구현’, ‘공정한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평가단은 “도정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노력으로 뿌리 깊은 공직 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폐단을 근절해 나가고 있고, 비정상적인 낡은 관행을 타파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들의 주요 공약이 지역 내에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도 있었다. SA등급을 받은 대구는 권영진 시장의 공약실천계획서 가운데 K2 및 군사시설 이전 후 적지 개발계획 수립(3조 5818억원)이 K2 및 군사시설 이전이 선행돼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이어서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다.



A등급을 받은 부산은 289개 공약 중 34개가 완료됐고 65개가 이행 후 계속 추진, 108개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 예상 재정 규모가 11조 4000억원인 영남권 신공항 유치를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사업, 신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 공약이행 완료(42.94%)·목표 달성(100%) 분야 점수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소통 분야에서 점수가 떨어져 A등급을 받았다.

B등급을 받은 인천은 유정복 시장의 공약 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계 경인전철 지하화사업이 8조 8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06-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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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