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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사물인터넷·AI 등 활용… ‘스마트 정부’ 만들어 재난 선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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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문석 전자정부위원장 인터뷰

“지난 정권에서 금기어로 여겨지던 ‘전자정부’가 되살아나고 있어요. 전자정부는 살아 있는 생물처럼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지향점도 달라지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구현할 수 있는 역량도 달라집니다. 정부가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했다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 세월호 침몰 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문석 전자정부위원장

라마다프라자 제주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유라시아 시대 상생발전을 위한 한·독립국가연합(CIS)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한 안문석(72·행정학) 고려대 명예교수는 29일 이렇게 말했다. 안 교수는 올 4월 출범한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 민간부문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000년 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자정부 추진을 지시하면서 이듬해 발족된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 전자조달 사업 등 11대 과제를 추진한 전자정부 전문가다. 안 교수는 “당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민간에 권한이 부여됐고, 다른 정부 부처끼리 협업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 전자정부의 영역을 넓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전자정부란 말 자체가 사라졌다. 안 교수는 “반 토막 예산에다 추진력을 잃었던 게 사실이었는 데도 2010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한 것은 이전 10년의 노력 덕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소통, 개방, 공유, 협력을 핵심 가치로 하는 정부3.0 정책 기조에 밀렸던 전자정부 정책이 전자정부추진위 발족으로 힘을 받게 됐다. 안 교수에 따르면 전자정부 생태계를 되살린 뜻깊은 사건이다.

전자정부추진위가 말하는 전자정부 지향점은 ‘스마트 정부’다. 안 교수는 “시간 안에 문제를 과학적으로 풀 수 있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학습능력을 갖춘 정부를 만들어야 사회재난 때도 국민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하면 사회 문제를 예측하고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0년대 초와 비교하면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며 “ICT 성장속도가 엄청난데, 이미 유엔 전자정부 평가 1위인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데 왜 돈을 들여야 하느냐고 묻는 공무원도 봤다”고 한탄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땐 전자정부 유지에 필요한 ‘감가상각충당 재정’을 별도로 마련했다. 기관별로 재정의 일정 비율을 윈도 시스템, 노후한 개인컴퓨터(PC), 각종 부품 등을 바꿀 때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마트 정부 실현을 위해 전 공공기관에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IO는 각 기관과 관련된 사회 현안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면 문제를 ICT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책임자다.

안 교수는 “현안 발생 때 진정한 스마트 정부라면 ICT기술로 문제를 실시간 해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CIO의 존재가 필수”라고 말했다.

제주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6-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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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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