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따르면 최근 금토동 일대 그린벨트 임야가 임대주택이나 전원주택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과대광고를 일삼는 기획부동산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3월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0만㎡ 이하 토지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수도권과 인접한 성남 수정구 일대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업자들이 분양하고 있는 곳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43만㎡ 규모의 판교창조경제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과 가깝지만 그린벨트 해제 대상이 아니여서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금토동·상적동 일대 임야가 개발 가능한 것처럼 과대광고하며, 매수가격의 2~5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미 450여명 이상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향후 큰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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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이 분양하고 있는 지역에는 어떠한 개발계획도 없으며, 정부 및 경기도 등과 협의된 사항도 없다”면서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업자들은 분양지역에서 실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대형 입간판을 세우는가 하면, 유명 신문 등에 ‘강남과 판교 사이, 추가로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마지막 남은 골든라인’이라는 문구를 써가며 광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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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하는 한편 분양 대상 지역 근처에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 사무실의 철거를 명령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