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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R&D 최대 30% 세금공제… 1000억 투입 콘텐츠 육성키로

정부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주목하는 가상현실(VR) 산업에 내년까지 10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비위생적인 관리와 동물 학대로 문제가 된 ‘강아지 번식 공장’ 사례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산업 관리를 강화한다. 2020년이면 5조 달러(약 5770조원)로 커질 무슬림 시장 공략을 위해 할랄 식품과 화장품 개발을 지원하고 부동산 임대 시장을 활성화하는 조치도 마련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정부 부처들이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한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이러한 유망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는 ‘VR 메카’로 조성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상현실 기기 분야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콘텐츠와 플랫폼 분야는 영세한 기업이 많아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하반기에 상암 DMC를 VR 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VR 기업에 입주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VR 전용 콘텐츠 촬영 장비와 중계시스템 등 값비싼 장비를 사서 빌려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400억원 규모의 VR 전문 펀드를 조성해 VR 게임·테마파크·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 민간과 합동으로 600억원을 들여 ‘가상현실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VR 콘텐츠의 저변을 건축·의료 등 전문 영역으로 넓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VR 연구개발에 쓴 돈은 최대 30%까지 세금을 공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지난해 기준 전체의 21.8%에 이르는 현실에 맞춰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법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로 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에 조류와 파충류, 어류가 새로 포함된다. 2012년부터 신고만 하면 누구나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부 허가를 받은 업체만 업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사고팔거나 학대하는 업체에 부과하는 벌금(최대 100만원)을 높이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물간호사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동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동물병원의 대형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의사를 돕는 보조인력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간호사에게 국가가 인증한 자격을 주고 심박수 측정, 투약 등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무슬림 시장을 선점하는 차원에서 할랄 산업을 유망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유대인 율법에 맞는 제품인 ‘코셔’ 산업도 함께 묶어 지원할 계획이다.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의 할랄은 이슬람 교도가 먹고 쓰는 제품을 말한다. 발효 과정 중에 자연적으로 알코올이 생기는 전통 장류는 주류를 엄격히 금지한 할랄 인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알코올 저감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용에 관심이 많은 이슬람 여성을 겨냥한 할랄 화장품도 개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이슬람 율법상 금지된 화장품 원료를 조사하고 대체 재료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중동의 ‘한류 붐’에 편승해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무슬림 특화형 콘텐츠 수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연말까지 고쳐 법인이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운용하는 부동산펀드·리츠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 될 예정인 임대주택펀드·리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2018년까지, 임대사업자 소득·법인세 감면은 2019년까지 연장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우량한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기 쉽도록 리츠 상장요건이 완화된다. 위탁관리 리츠 가운데 8년 장기 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 개발형 리츠는 매출액이 1년에 200억원(현행 6개월당 300억원)만 넘으면 상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7-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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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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