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구여성으로 산다는 것’ 주제 원탁회의… 시민 400여명 참석

대구시가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도입한 시민원탁회의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오후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올해 두 번째로 대구시민원탁회의가 열렸다. ‘대구여성으로 산다는 것!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원탁회의는 여성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경험과 지혜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1,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원탁회의에는 시민과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가해 설전을 벌이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1부에서는 대구여성이 처한 현실이란 주제로 여성고통지수 등 문제점을 제시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생활 속의 불평등, 고정된 성 역할 등에 대해 분야별로 상호 토론했다. 2부에서는 머물고 싶은 대구 만들기 방안 찾기에 대해 논의했다. 불평등, 어려움 등의 해소 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최경희(49·여) 대구시여성행복위원회 위원은 “대구는 보수적인 고장이라 가정 내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고 직장 내 근무환경도 차별적 요소가 많아 여성의 사회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성별 간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여성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절실한데 시민원탁회의가 이를 위한 소통의 장이 됐다”고 반색했다.

●권 시장 주요 공약… 2014년 처음 열려

뜨거운 열기 속에 원탁회의를 마무리한 뒤 권영진 시장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곧 시민이 행복한 도시”라면서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여성이 존경받고 배려받는 대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감사의 말을 했다.

시민원탁회의는 권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시민소통과 현장 대면을 중시하는 권 시장은 선거 때부터 민생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는 방식을 고수했다. 이전까지 대구시정과 주요 현안은 시 공무원과 시의회가 처리하는 ‘전유물’과 같았다. 시민들에게는 일방적인 시정설명회로 알리는 데 그쳤다.

이를 벗어나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소통행정을 구현한다는 게 시민원탁회의의 취지다.

또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자발적인 시민 참여와 소통·협치의 관심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책 수립 때 다양한 시민 목소리를 파악, 정책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원탁회의는 권 시장 취임 두 달여 만인 2014년 9월 16일 첫 회의가 열렸다. ‘안전한 도시, 대구 만들기’라는 의제로 열려 모두 412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전문가들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는 새로운 토론문화가 감동적이었다”며 “시정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했다. 한 시민은 “그동안 불만을 얘기할 곳이 없었는데 이날만큼은 다른 시민과 공무원들이 내 목소리에 집중하더라”며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시는 ‘안전한 도시, 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했다. 시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측면에서 기존 행정과 크게 다른 점을 보여 줬다.

●일방적 시정 설명 탈피 소통행정 전환

대구시는 문제점을 발견, 원탁회의를 계속 개선하고 있다. 첫 원탁회의에서 대구시의회 및 구·군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쟁점 현안이나 주요 정책 결정 사항 등이 있을 때마다 수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합의 도출이나 찬반 투표 등으로 직접 결정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한다’는 반발을 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일부 시의원들은 ‘의회에서 할 일을 왜 대구시에서 하느냐’며 못마땅해했다. 시의회 협조 없이 시민원탁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수백명에서 1000여명이나 되는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하기 위해선 대규모 장소를 구해야 하는 데다 무선전자투표기 및 투표 결과 집계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만만찮아 시의회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는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시민원탁회의를 열기 전에 시의회 및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또 시는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예산을 확보했다. 중립성과 운영 노하우가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해 원탁회의 진행을 맡겼다.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4차례 시민원탁회의가 열렸다. 5월 11일에 ‘시민이 만들어 가는 대구축제’, 9월 7일 ‘2030년 도시기본계획 시민이 꿈꾸는 대구’, 11월 2일 ‘교통사고 도시 대구?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12월 22일 ‘청년이여, 대구를 말해 봐’ 등의 주제로 개최됐다.

시는 올해 시민원탁회의를 업그레이드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 운영하도록 했다.

●일부 반발에도 회의 업그레이드

참여 인원도 500명 전후로 잡았고 예산 내에서 개최 장소도 잡기로 했다. 토론 주제도 체감할 수 있고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회의 결과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사무 위탁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도 확대했다. 원탁회의 정보 공유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민원탁회의 성과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업그레이드된 원탁회의는 지난 4월 20일 열렸다. 주제는 ‘대구시민복지 이건 어때’였다. 토론 내용은 ‘소득’, ‘돌봄’, ‘건강’, ‘교육’, ‘주거’ 등에 관한 것이었다. 토론 결과 교육 분야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안전망 구축’, 주거는 ‘맞춤형 주택공급 활성화’, 소득은 ‘여성행복일자리 창출’, 건강은 ‘대구스마트 건강도시 프로젝트’ 등에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돌봄 분야에서는 ‘365일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서비스 효율화’, ‘치매안심도시 프로젝트’ 등에 대해 토론했다.

참가자들은 대구 복지사업에서 주요 고려 요인으로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 현상’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다음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 ‘학교 교육 외 교육 필요성’, ‘맞벌이부부 증가’, ‘1인 가구 증가’, ‘시민복지 눈높이 상승’, ‘인공지능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장애인 인권 등 인권의식 향상’, ‘지역 내 주거시설 노후화’ 등을 들었다. 회의 이후 추진위원회는 5월 9~16일 분과별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핵심사업 반영 사안도 최종 논의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대구경북연구원 회의실에서 원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기준 설정을 위한 최종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오는 29일에는 ‘대구시민 복지기준’에 대한 대시민 발표를 한다. 민간추진위원장이 복지기준선을 제시하면 대구시가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사업담당 부서별로 복지기준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차별로 복지기준 이행계획을 평가하는 시간도 갖는다.

시는 시민원탁회의를 계기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원탁회의 주제 선정과 진행 방식은 물론 회의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市, 성과자료집 발간·대시민 홍보 강화

원탁회의 정보 공유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민원탁회의 성과자료집을 발간하고 추진 상황에 대한 대시민 홍보 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토론 주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단체 추천을 받고 토론 의제 선정을 위한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참가 시민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단기 교육은 물론 체계적인 워크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 배너를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와 블로그도 활용할 예정이다.

권 시장은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 많은 시민이 참여해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