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청년 사장 도시락’… 코로나 넘는 송파의 맞

‘마을&청년과 함께, 살 만한 송파’ 사업

자가격리 불시 점검하는 관악

무단이탈자 ‘원스트라이크아웃’ 고발

서울 용산구 38세금징수팀 가택수색, “고액체납자 꼼짝마”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구 고령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써야 하는 복지 예산은 늘고 있지만 재원은 좀처럼 늘지 않는다. 수천만원씩 쌓인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도 지방 재정 상황을 힘들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용산구 38세금징수팀이 압수한 금거북이

동자동 쪽방촌 등의 빈곤층과 한남동 등의 부유층의 공존하는 서울 용산구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구가 고액 체납 문화를 뿌리뽑고자 팔걷어 붙었다.

용산구는 지난 15일 한남동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금거북, 고가핸드백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용산구 ‘38세금징수팀’ 소속 세무직 공무원 등 5명이 지방소득세 등 5000만원을 내지 않은 사업가 A씨의 집을 찾은 것이다. 38세금징수팀의 이름은 납세의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38조에서 인용됐다. 공무원들은 A씨에 동산 압류 절차를 설명하고서 약 2시간 동안 옷장, 서랍 등 집안 곳곳을 살펴 고가 핸드백과 가방, 금거북과 금목걸이 등을 찾았다. 이렇게 압류한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한다.

구에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6명이나 산다. 60억 원 규모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호화 생활하는 이들을 가택수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 4월 서울시에서 주관한 2015 회계연도 하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돼 재정보전금 6000만원을 받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세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이어가는 등 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재산 4조’ 90세 회장 득남…40대 부인 보니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 원(F1)을 2017년까지 이끌었던 버니 에클스턴(90)이 90세에 아들을 얻을 예정이다.미국 CNN은 4일…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감염 차단 선구자’ 서초의 대응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입국자 가족 지원하는 영등포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中企육성기금 이자 1.5%로 인하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넉달간 급여 30% 반납한 구청장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