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시장 육성·해외의료 개척 총력전 반영
국장 2명·국원 60명 ‘대형조직’… 복지보다 보건산업 치중 우려도보건복지부에 국장급 공무원(고위공무원 나급) 2명, 정원 60명의 대형 조직이 꾸려졌다. 해외의료진출사업 육성·지원과 보건산업을 담당하는 보건산업정책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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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보건산업정책국 내에 국장급인 해외의료사업지원관 직제와 해외의료사업과를 신설했으며, 정원도 현재 52명에서 60명으로 늘렸다.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이 같은 국장급인 보건산업정책국장의 총괄 지휘를 받아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일하는 다소 생소한 형태다. 1개국 내에 국장급 공무원 2명이 배치돼 업무를 보는 일은 기획재정부 등 대형 부처에선 흔한 일이나, 복지부에는 최근 수년간 이런 사례가 없었다. 보건의료산업 시장 육성과 외국인 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에 현재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음을 짐작게 한다.
보건산업국 등의 직제를 이렇게 개편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달 말부터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올해 155개 의료기관 해외 진출, 외국인 환자 40만명 유치를 목표로 보건의료산업의 해외 진출 촉진 지원,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과 기반 구축, 의료 해외 진출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이번에 신설된 해외의료사업과가 지원관의 지휘를 받아 의료기관의 아시아·미주 지역 진출 사업 육성·지원, 해외의료사업 관련 민관 협력과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의료진출지원과는 ‘해외의료총괄과’로 명칭을 바꾸고, 우리 의료기관의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 진출을 뒷받침한다. 1개국에 2명의 국장, 6개 과가 보건산업과 해외의료사업을 총력 지원하는 형태다. 복지부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정원도 연금정책국, 건강정책국의 1.6배 수준이다. 복지부는 “대통령의 중동·중남미 등 해외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해외 진출을 확대·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보건산업정책국의 직제를 개편하며 저출산 정책을 담당하는 인구정책실에 ‘분석평가과’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에서 5명의 사무관이 파견돼 저출산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각 부처에 주거, 고용, 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극복에 필요한 정책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기구 구실을 하게 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