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3년 만에 기본 계획 확정

2028년 영구처분 부지 선정
연말쯤 지원법안 국회 제출

갈수록 늘어가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8년까지 영구처분 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선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기본 관리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부안 사태’ 등 부지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 속에 1983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추진한 지 33년 만이다. 정부는 골칫거리인 핵연료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 기술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부지 선정과 관리시설 구축, 기술개발 등 고준위 방폐물을 다루는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처음이다.

황 총리는 “이제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소통하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고준위 방폐물은 2019년 중수로형인 경주 월성 원전을 시작으로 2024년 한빛·고리, 2037년 한울, 2038년 신월성 순으로 내부 저장소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53년 첫 가동을 목표로 12년에 걸쳐 엄밀한 지질조사 등 적합성 평가와 주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부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리시설 등 관리리설은 동일 부지에 확보한다.

다만 원전 내 보관·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외부 보관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한시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독립 실행기구인 관리시설전략위원회와 기획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본 계획은 5년 단위로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말쯤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따른 지역지원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고준위 방폐물 처분량을 감축하고 관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면 같은 연료로 더 많은 전기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폐기물의 양도 줄어들어 처분 장소 면적도 줄게 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