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권익위 해설서로 본 김영란법] 美, 공직자 선물 기준 1회 20弗·年 50弗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4·끝> 해외사례 및 판례

미국은 로비스트 제도를 합법화하고 있지만 의외로 공직자의 선물 수수에 엄격하다. 로비스트는 특정 압력단체의 이익을 위해 입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이나 의원을 상대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미국은 정당한 로비 활동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청탁·금품수수를 구분한다. 허용되는 선물·식사접대의 금액 기준이 영국, 독일, 일본보다도 낮다.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과 거래 관계에 있거나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규제를 적용받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 등의 금액 기준은 1회에 20달러(약 2만원), 연간으로는 50달러(약 5만원)다.


관세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공무원들에게 명절이나 휴가철 등에 배달된 선물을 돌려줄 때 상자에 부착하는 ‘청렴스티커’를 5000장 제작해 본청과 전국 세관에 배포했다. 26일 관세청 한 직원이 청렴스티커를 들어 보이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일본, 영국, 독일도 허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을 초과할 때는 예외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과장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5000엔(약 5만원)이 넘는 선물이나 식사대접을 받는 경우 기관장에게 제공받은 금액, 날짜, 제공한 사람의 이름, 직책, 주소 등 내역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영국은 각 부처 및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허용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런던시 소속 공무원은 시가 정한 대로 25파운드(약 3만 7000원) 이상의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받으려면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국 외무부 공무원은 제공받은 선물이나 식사의 금액이 30파운드(약 4만 4000원)일 때부터 문제가 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로비 활동이 양성화된 나라 중 하나인 독일은 25유로(약 3만원) 이내에서 기관별로 실정에 맞게 선물 수수 기준을 설정하면 된다. 실제로 기관별로 허용 금액 기준이 5배나 차이 난다. 연방 법무부는 5유로(약 6000원)까지 허용하지만, 연방 내무부에서는 5배인 25유로(약 3만원)까지 선물 수수가 가능하다. 금액을 초과한 선물을 수수할 때는 기관 담당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영국 등은 공직자가 직위로 인한 외부 강의 사례금을 받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에 TV방송 출연,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사례금을 받으면 1만 달러(약 1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국은 장관 행동강령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외부 강의 사례금 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에 기관별 윤리감독관이 직원의 직무 종류, 내용에 따라 외부 강의에 대한 보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한편 김영란법에서는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한 청탁은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여러 대법원 판례를 봐도 이 점은 확인된다. 반면 특혜의 부탁, 위법 부당한 처리 부탁 등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가 감정물의 평가액을 낮춰 달라는 청탁을 받았을 때, 이는 위법, 부당한 청탁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직무 관련성’에 대해 2009년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특정 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 행위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7-27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