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뷰

청년 노동권 보호 장치 만들어야
독일처럼 인권교육 일상화 필요

“아르바이트와 인턴이 하나의 직업처럼 됐다.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장시장실’을 통해 알게 된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인턴 노동 실태는 심각했다며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예전에는 아르바이트나 인턴이 잠깐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버는 일시적 노동 형태였는데 이제는 아니더라. 충분한 연구조사로 청년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도울 것이 있는지 살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시장실은 박 시장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을 토대로 서울 곳곳을 직접 찾아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박 시장은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 세계인권선언 제23조 1항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적극적인 교육으로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익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독일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모의 노사교섭’이 일상화된 수업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연구 사례를 보면 노동인권교육을 경험한 집단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거나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레 나왔다. 박 시장은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하는 청년들이 취업이나 스타트업(신생 벤처)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청년수당으로 지원해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월 50만원으로 지원 대상자 3000명에게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특히 박 시장은 위험한 노동에 내몰린 청년들을 우려했다. 그는 “최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군이나 2011년 대형마트 냉동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숨진 서울시립대 학생처럼 충분한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안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서울시가 만드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는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 청년수당뿐 아니라 일자리박람회와 푸드트럭 확대, 전통시장 내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