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지역경제 활성화 순회 포럼-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비수도권의 소득 및 자산 격차는 소폭이나마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수치일 뿐 교육, 문화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인프라의 격차는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의 인구 증가세가 수도권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난다. 서울·경기·인천의 인구는 머지않아 다른 지역 전체 인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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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구 평균 자산 격차는 1092만원이 감소했다. 소득은 62만원이 줄었다. 이번 정부 첫해인 2013년 3억 2190만원이던 수도권 가구의 평균 순자산액은 지난해 3억 2839만원으로 2.0%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비수도권 가구는 같은 기간 2억 1958만원에서 2억 3699만원으로 7.9%가 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1억 232만원이던 수도권·비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 격차는 지난해 9140만원으로 10.7%(1092만원)가 좁혀졌다.
또 2013년 4813만원이던 수도권 가구의 연평균 경상소득이 지난해 5068만원으로 5.3%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 가구는 4174만원에서 4491만원으로 7.6% 증가했다. 비수도권의 소득 증가폭이 수도권보다 커서 2013년 639만원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 격차는 지난해 577만원으로 9.7%(62만원)가 줄었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산과 소득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이유는 비수도권에 비교적 안정적인 제조업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전국 시·도 단위까지 분기별 공장 분포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하반기 수도권 내 제조업 공장은 6만 2135개, 비수도권은 6만 2563개였다. 이것이 7년이 지난 2014년 하반기에는 수도권 7만 9295개, 비수도권 8만 3837개로 바뀌었다. 428개였던 둘 사이의 격차가 7년 새 4542개로 10배 이상 커진 것이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각종 지역발전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지방에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조성된 반면 수도권의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2013년 2525만 8100명이던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2546만 600명으로 20만 2500명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 인구는 2576만 1300명에서 2584만 7900명으로 8만 66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수도권 인구가 200만명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이 4분의1 수준인 50만명 늘어났던 데 비하면 최근 3년간 증가율 역조는 많이 좁혀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2005년 100대92였던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인구비는 지난해 100대99가 됐고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5년 내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게 된다. 결국 사람이 몰리는 곳에 돈이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과 자산의 격차도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비수도권의 문화 및 교육 인프라 수준이 여전히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문화기반시설은 2004년 348개에서 2013년 783개로 2.3배가 됐지만 비수도권은 735개에서 1399개로 1.9배 증가에 그쳤다. 교육 지표도 마찬가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따르면 ▲신입생 경쟁률(수도권 10.34대1, 지방 5.69대1) ▲신입생 충원율(수도권 97.34%, 지방 94.91%) ▲중도탈락률(수도권 3.92%, 지방 5.60%)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에 밀리고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