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대통령에 면담 요청

“법정 비화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 정부와 갈등 구도 여론 의식한 듯
대화 제안 통 큰 모습 부각 전략도… 고용장관 “일자리 근간 흔들 수도”

‘싸움닭’ 이미지는 피하고 싶었던 것일까. 8월분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50만원을 전격 지급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에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싶다”고 면담을 요청했다.

당초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을 지난 4일 직권취소하자 이번 주초 대법원 제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시장은 8일 예상을 깨고 대법원 제소를 최종 시한인 19일까지 최대한 미루며 ‘공손하게’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안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면서 “미래세대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으면 내가 간사라도 맡아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법정으로의 비화가 아니라 대화로써 해결하자는 제안”이라며 법적 분쟁보다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3일 기습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면서 강공을 펴겠다고 의지를 강조했던 태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 .

박 시장의 입장 변화는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으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가 지난주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힌 뒤 여론의 흐름을 추적한 뒤 일각에서 이런 우려를 박 시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에 대화를 제안해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에 맞서는 박 시장의 통 큰 모습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 대응 전 마지막 호소로 보면 된다”면서 “청와대가 제안을 거절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직권취소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9일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대화 채널은 모두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박 시장의 면담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박 시장은 지난 2일 청년수당의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10분가량 언쟁을 벌였지만 당시 박 대통령은 말없이 지켜봤다. 심지어 그날 국무회의에서는 “빨리 (설명을) 끝내라”는 요청까지 받았다고 전해진다. 서울시는 ‘8월 청년수당을 회수하라’는 복지부의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박 시장의 대통령 면담 요청’에 대해 “청년수당 지급은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같은 날 기자들에게 “모든 지자체장이 (서울시 청년수당처럼) 현금을 주는 쪽으로 공약하면 청년 일자리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으로 청년수당의 수혜자인 장기 미취업 청년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이 오락가락해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 정책에 기대어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청년들의 삶도 흔들리는 탓이다. 서울시는 최근 청년수당 대상자인 2800여명에게 문자를 보내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다음달(9월) 지속 지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