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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3일 순경 공채 필기시험… 꼭 알아야 할 마무리 전략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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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사소송법] 난도 높아져…판례 이유도 체크
[한국사] 문화사 6문항 이상…암기 철저히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경찰공무원(순경) 공개채용 필기시험이 다음달 3일로 다가왔다. 지난달 원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2169명 선발에 역대 최다 인원인 6만 6268명이 몰렸다. 상반기 순경 공채에서는 1449명을 선발했다. 서울신문은 2주에 걸쳐 경찰공무원 전문학원인 ‘경단기’와 박문각 남부경찰학원의 도움을 받아 제2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 마무리 전략을 살펴본다.


정부가 밝힌 경찰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순경 공채 선발예정 인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가하는 추세였다. 연도별 선발예정 인원을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 5714명, 2014년 6542명, 지난해 7626명이다. 하지만 올해 선발예정 인원이 감소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증원 계획의 완료 시점을 당초 밝힌 2017년에서 2019년으로 2년 연기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올해 선발예정 인원은 3566명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선발예정 인원은 줄었지만, 순경 공채 시험에 뛰어드는 수험생 수는 계속해서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필기시험의 합격 커트라인 점수는 다소 상승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필기시험 합격자의 영어, 한국사 등 공통과목 성적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안정적인 합격선 진입을 위해서는 공통과목에서 고득점을 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진행된 순경 공채 필기시험 분석 결과 형법, 형사소송법 등 법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응시한 수험생들이 유리한 경향이 나타난다. 경단기의 김중근 형법 강사는 “필수과목인 영어, 국사의 난도가 평이한 반면, 경찰 실무에 필요한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등 과목의 난도가 높았던 게 특징”이라며 “특히 변별력이 갈리는 법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평균 조정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출제 경향이 앞으로 다가오는 필기시험에서도 유지될 것이라고 김 강사는 전망했다.

형법은 크게 조문, 판례, 이론 등 3가지 파트로 출제된다. 내용을 보면 총론에서는 여러 가지 착오, 공범간 법률, 범죄유형별 특성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판례를 숙지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본 이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결론을 묻는 문제가 대다수이지만, 변별력을 위해 판례의 이유까지 묻는 심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3년간 나온 판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최신 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김현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강사는 “올 5월까지 나온 최신 중요 판례를 반드시 정리해 둬야 한다”며 “특히 올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횡령죄로 처벌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로 곧바로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얘기한 것이다. 횡령죄로 처벌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시험을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는 중요 학설을 정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사실의 착오,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빠트린 경우의 효과, 책임의 근거와 본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공범의 종속성, 공동정범의 본질, 제한적 정범개념과 확장적 정범개념 등을 정리해 둬야 한다. 기출 법조문도 챙겨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는 특수성상 문제 지문이 한정되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 기출 지문을 습득하는 것이 기본이다. 형법을 잘 이해한 후 형사소송법에 접근하면 공부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박문각 남부경찰학원의 김승봉 강사는 “수사와 증거 파트의 출제 빈도가 높은 반면, 그 밖의 영역은 골고루 출제하는 형사소송법 출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사 출제 범위는 크게 선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근현대사로 나뉜다. 정치사 영역에서 절반 이상의 문제가 출제되지만 경제, 사회, 문화사 영역의 출제 빈도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문화사 영역에서 6~7문항 이상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해당 파트는 철저한 암기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근현대사에서는 역사적 사건의 순서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응시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운우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강사는 “한국사 필기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이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영역으로는 문화사와 근현대사를 꼽을 수 있다”며 “특히 근현대사에서는 연도별 역사적 사실을 구분하는 내용의 출제 비중이 높은 만큼 역사적 사건의 전후 과정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8-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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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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