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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이어 “지방장관 도입”… 경기도엔 협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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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새정치 실험’ 파격

“싸우는 정치 안 합니다.”


지난 19일 남경필(왼쪽 다섯 번째) 경기도지사와 정기열(여섯 번째)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및 새누리당 대표 등이 ‘2기 민생연정 협상단 1차 모임’을 가진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연정’(연합정치)이란 정치실험이 진행 중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대립의 정치를 청산하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랐다.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도의회 협조 없이는 도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없는 현실도 반영됐다. 이는 정치실험을 넘어 여소야대 국회가 주목하는 개혁정치의 한 모델이 됐고, 야당 파견 사회통합부지사에 이어 도의원 지방장관제까지 모색하며 폭과 깊이가 확대되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남 지사는 취임 초기인 2014년 8월 도의회와 연정계약서(합의문)를 작성, ‘정책’을 나눈 데 이어 11월에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파견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임명하며 ‘인사’를 배분, 연정의 틀을 갖췄다.

생활임금·공공산후조리원 등 야당이 주장한 정책을 도정에 반영했고, 사회통합부지사에게는 보건복지국·환경국·여성가족국 등 3개 국의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을 줬다. 사회통합부지사는 경기복지재단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추천권도 있다.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극복에 사회통합부지사가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 상당한 역할을 해 연정의 성공 사례로 꼽혔다.

남 지사는 도의회 후반기 양당 대표단과 ‘2기 연정’에서 도의원 4∼5명에게 무보수명예직 지방장관을 맡기겠다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놨다. 도는 지방장관직을 신설하고 현재 3명인 부지사를 5명으로 늘려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지방장관’은 부지사와 실·국장 사이에서 일부 부서 업무를 관장하는 자리이다. 역시 도의원들이 각 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 5월 11일 도 의회에서 “도의원이 지방장관을 맡는 일종의 ‘(경기도형)의원내각제’를 도입하자”는 양근서(더민주·안산6) 도의원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동안 추진해 온 ‘연정’ 및 ‘협치’와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남 지사는 이후 의원내각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남 지사의 의원내각제는 법제화된 게 아니라 그 형태를 띤 경기도 연정의 진화된 모습이다. 지방장관 선정 방식은 공모 절차를 거치는 인기투표 방식보다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의원을 추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더민주도 지방장관을 도에 파견하기로 하고 지난 19일 경기도에 전달한 2기 연정계약서 초안에 이를 핵심 추진과제로 넣었다. 도와 도의회 더민주 및 새누리당은 민생연정 2기 협상을 위한 모임에서 연정계약서를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의 지방장관직 신설 방침에 대해 행정자치부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 주변에서도 도의원의 부지사 및 지방장관직 수행에 대해 ‘집행부 견제’라는 도의회 본연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고, 부지사와 실·국장 사이에 또 다른 자리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 조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행정 수요의 증가와 협치 등을 위해 지방장관제 도입 및 부지사직 확대 등을 그동안 수차례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행자부가 부정적이라 실현 가능성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8-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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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