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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vs 환경단체 ‘케이블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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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4곳 사업 구상·추진… “경제 활성화” “자연 훼손” 갈등

속리산·설악산 등 국립공원 등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연 훼손의 첩경이란 주장이 충돌해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환경단체 “설악 오색케이블카 반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2차 심의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회원들이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달 27일 문화재위원회의 1차 심의에서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 결정이 났다.
연합뉴스


케이블카-밀양 얼음골

충북도와 보은군은 최근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23일 밝혔다. 토지 소유주인 법주사가 수년 동안 반대하던 입장을 철회하고 최근 케이블카 설치에 동의해 탄력이 붙었다. 케이블카 예정 구간의 코스로는 현재 속리산캠핑장~천왕봉 구간과 수정초~문장대 구간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다른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 두 코스 모두 길이는 3.5㎞ 정도다.

충북도 등은 침체한 속리산 관광을 살리려면 케이블카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은군 황대운 경제팀장은 “1980년대 속리산 관광객이 한 해 200만명이었지만, 지금은 60만명으로 줄어 3분의1 토막이 났다”며 “속리산 관광 활성화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황 팀장은 “특히 속리산 문장대를 3번 올라가면 극락왕생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 투병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중에 꼭 문장대에 가고 싶다는 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들은 케이블카가 오히려 자연을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등산객의 부주의로 산불이 나거나 나뭇가지를 훼손하고 엄청난 등산객이 몰려들어 산과 나무를 망치기도 하는데,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이런 훼손들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 과거와 달리 케이블카 설치공사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한다고 했다. 유건상 충북도 관광항공과장은 “케이블카 지주를 세울 때 산림 피해 면적을 최소화하고, 헬기로 공사자재를 옮기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자연 훼손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런 지자체들의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더 많은 등산객이 몰려 산 정상부와 능선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또 멸종위기 동식물들의 생존도 위협받는다. 게다가 케이블카가 산불 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라고 비난한다. 전국 관광용 케이블카 8곳 가운데 흑자를 내는 곳은 통영 케이블카 등 고작 3곳에 불과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안 된다고 했다.

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정책국장은 “최근 노인과 장애인을 내세워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는 사업도 제대로 못 하면서 케이블카를 만들어 도움을 준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개발 논리에 얽매여 주민들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며 “속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시민단체 연대로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강원도 양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도 지자체는 찬성하고 환경단체는 반대하는 양상이 충북도와 비슷하다.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다. 하지만 케이블카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설악산 전체가 산양의 핵심 서식지여서 설악산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리산생명연대와 경남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01년부터 추진된 울산 울주군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15년째 표류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반발에 못 이겨 제주도는 한라산 케이블카를, 대구시는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철회했다.

강형기 충북대 교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공익적 가치를 좀 더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종환 국회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구상하거나 추진하는 지자체는 34곳이다. 케이블카 사업이 구체화된 지역은 예외 없이 찬반 갈등으로 시끄럽다. 도종환 의원은 “정부가 산악 관광을 활성화한다고 해 무분별하게 여기저기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동식물과 전통 사찰들을 배려하는 대책이 마련된 뒤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6-08-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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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