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새달부터 시행

다자녀 우대, 저출산 극복 못 해
첫째아기 출산 지원으로 전환
아빠 둘째육아휴직 50만원 인상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기존 다자녀 가구 지원에서 첫째 아이 출산 지원으로 전환했다. 둘째 아이는커녕 첫째 아이 출산도 꺼리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에 방점을 둔 현행 제도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행 첫해인 올해 1~5월 출생아 수는 18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만 2000명보다 오히려 1만명 감소했다. 혼인 건수도 9000건 줄었다. 5개년 계획에 대한 젊은 세대의 체감도가 그만큼 낮다는 의미다. 청년실업률 상승,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인한 경기지표 악화 등도 영향을 미쳤다.

여성 1명이 낳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24명으로, 2020년까지 제3차 저출산 계획이 목표한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려면 내년에 신생아가 올해보다 최소 2만명 이상 더 태어나야 한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대로 가다간 목표 출산율에 못 미칠 것이란 위기의식이 들어 긴급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의 이름도 ‘출생아 2만명+알파(α) 대책’이라고 명명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저출산 긴급보완대책을 확정했으며 내달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부인이 만 44세 이하인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 지원(최대 960만원), 3자녀 가구에 집중된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2자녀 가구로 확대, 둘째 자녀부터 남성육아휴직수당 50만원 인상, 2~3자녀 가구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예산 문제로 난임 부부와 2자녀 가구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데 인색했던 정부가 ‘경고등’이 켜지자 2006년 1차 저출산 기본계획이 나온 지 10년 만에 부랴부랴 현실 착근형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째 아이를 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 정책은 다자녀 가구에 집중해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교육 등의 구조적 대책은 내년 중 보완할 계획이다. 저출산 보완 대책에 들어갈 내년도 예산은 610억~650억원 규모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