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복지부 장관 인터뷰

‘일·가정 양립’ 기업 협조 절실
출산장려 지원책 개편안 마련
공공시설 예식장도 확대 개방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며 “경제·교육·국방 등 모든 분야가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하고, 그 충격이 사회 전반에 쓰나미같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3500자 분량의 호소문에 ‘절체절명의 과제’, ‘위기’, ‘책임감을 통감’, ‘뼈를 깎는 노력’ 등 절박한 심정과 위기의식을 표현한 단어가 수차례 등장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을 세 차례 세웠지만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다. 정 장관에게 저출산 대책 방향을 들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야 하는데, 방안은 뭔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민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참여해 ‘저출산 극복 동참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을 했다. 휴가 사유 묻지 말기, 근무시간 외 업무 카톡 자제하기,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는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 등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해진 퇴근시간만이라도 제대로 지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

→제3차 저출산 대책 시행 첫해 오히려 출생아 수가 줄어든 이유는.

-청년실업률이 상승하고 지난해 4~12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경기 지표가 악화되면서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한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금 대책을 보완하지 않으면 출산율의 완만한 상승 추이가 꺾이고 하향 추세가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저출산 추세가 더 악화되기 전에 사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출산과 직결된 난임 지원, 남성육아휴직수당 등 단기적 과제를 마련했다.

→실정에 맞게 두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는데.

-둘째를 낳아 기르기 편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고, 둘째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 대책으로 이번에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 세 자녀 가구에 집중된 출산 인센티브를 두 자녀 가구도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한다. 다음달부터 보건사회연구원에 출산장려정책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를 맡겨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방안은.

-교육·교과 과정에 가족의 가치와 양성평등, 가족문화 등의 내용을 확대 반영하고 산후조리원과 학교, 군대에서 하는 사회인구교육도 활성화하겠다. 젊은 세대가 적은 비용으로 작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공공시설 예식장도 확대 개방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