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참여예산 총회서 1등

“길음역 10번 출구에서 사창가로 이어지는 보도 개선을 합시다.” “정릉천에서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이 곡예사인가요?” “자전거도로 정비를 우선적으로 정비합시다.”

서울 성북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서울시로부터 3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2017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성북구가 1등을 차지한 결과다. 올해 구가 주민참여예산제로 확보한 누적 예산은 167억원에 이른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부터 재정 투명성 확대를 위해 의무화됐으며, 성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주민참여로 확보했다. 2014년에도 100억원을 주민참여예산제로 확보해 각종 사업을 했다.

구는 6년전 김영배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주민참여는 민주주의의 본질’이란 생각을 바탕으로 지방재정법 개정보다 앞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의 예산편성 참여를 이끌었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청년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형 도서관(2억 5000만원), 엄마 품앗이 네트워크 조성사업(1억원), 다문화가정 마을공동체 프로그램(1억 2000만원) 등이다. 김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와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로 성북구민 모두를 위해 예산이 사용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미 주민들이 현장을 직접 다니며 예산 편성을 제안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올해 성북구가 배정한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는 12억원이다. 서울시 최초로 어르신과 어린이로 나눠 참여예산 설명회도 열었다. 김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으로 167억원을 확보한 것도 대단하지만 이웃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주민들의 자발성이 더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