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퇴비 민원’ 황제갑질 논란
이 의원, 행정부시장에게 전화이춘희 시장과 관계도 논란 여지
도·농지역선 악취 민원 흔해
일부 “일반인 민원도 법석떠나”
“농촌에서 악취 민원은 흔한 것인데 그때마다 법석을 떨어야 하느냐”는 주장과 “국회의원이 지역구 민원 챙기는 게 뭔 문제냐”는 주장이 여전히 맞섰다. 총리 출신 7선 의원 이해찬(64) 의원이 세종시에 제기한 ‘퇴비 악취 민원’에 대해서다. 특히 자치단체가 야단법석을 떨은 것을 두고 ‘황제 갑질’이란 비난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15t의 분뇨를 뿌렸으니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고, 농사를 모르는 귀농 도시인들의 무지라는 농부들의 비판도 있다. 스마트시티를 강조하는 신생 도시 세종시는 연기군 등 농촌에서 도시로 급격히 변화하는 도농복합 지역인 만큼 공동체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시작은 지난달 10일 A씨가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자신의 밭 300평에 아로니아를 재배하려고 돼지분뇨 퇴비 15t을 뿌리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이 지난해 2월 입주한 전원주택과 100m가 채 안 떨어진 곳이다. 분뇨 냄새는 온 마을에 퍼졌다. 주민 몇몇이 이 의원에게 세종시에 얘기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가 시에 악취를 해결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그런데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같은 달 18일 해외에 갔다 돌아온 이 의원은 참다못해 한경호 세종시 행정부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분뇨 냄새가 심한데 조치가 없다”고 전했다. 이후 세종시의 대응은 신속했고, 과도했다.
시는 이튿날 A씨의 밭에서 시료를 채취해 충남농업기술원 등에 분석을 의뢰했다. 시 공무원이 A씨가 돼지분뇨를 가져온 천안의 농장을 여러 번 찾아가 시료채취 등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의원이 직접 민원을 넣은 사흘 뒤인 21일 결국 흙과 뒤섞여 있는 퇴비를 전부 수거해 다른 곳으로 옮겼다. 흙까지 약 56t, 8t 트럭 7대분을 모두 자비로 치웠다. 이날은 한 부시장까지 출동했다. 농민 A씨는 이런 호들갑에 농사 걱정을 뒤로하고 말없이 따라야 했다. 지난 2일 나온 측정결과, 시료의 악취는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권력 남용이란 논란이 불거지자 이 의원실은 지난 2일 해명자료를 냈다. “악취가 심해 인근 주민들이 다른 데로 피신하고 폭염에도 문을 꼭꼭 잠그고 생활하는 불편을 겪었다. 법에 따라 분뇨수거 명령을 내렸고 측정 결과 아연함유량도 1.845㎎/㎏이 나와 기준치 1.200㎎/㎏를 초과했다. 전 주민이 쓰는 지하수의 오염을 막기 위해 긴급히 수거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민원을 챙기는 것은 다반사 아니냐”고 반문하고 “이 의원이 마을에 살고 있어 말이 더 나오는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등 세종시 집행부와 이 의원의 인연이 신경을 더 쓰게 했을 것이라는 예상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함께 일하고 몹시 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의 민원이라면 시에서 더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설득력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 의원이 민원 제기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의 한 주민은 “먼저 당사자끼리 얘기하다 안 되면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번 일은 처음부터 시에 민원을 제기한 거 같다”면서 “일반 시민이 그런 민원을 했으면 시에서 그렇게 법석을 떨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세종시가 농촌에서 도시화되면서 갈수록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을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 거냐”고 꼬집었다. 농민들은 더 비판적이다. “아로니아 같은 농작물는 퇴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 의원이 농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6-09-06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