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부패區’ 불명예 탈피

김영란법 앞둔 민관 회의 개최 “민원 만족도 높일 적극 청렴을”

지난 7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지역 기관·협회 관계자들과 김우영 은평구청장, 국·과장들 20여명이 탁자 없이 둥그렇게 마주앉았다. 민원 업무차 구청 출입이 잦은 이들이지만 한꺼번에 구청장과 머리를 맞대긴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은평구와 지역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협의회, 건축사협회 지회 등 8개 기관이 ‘청렴 마을 은평 거버넌스’ 헙무협약을 맺고, 이들과 함께 현장 간부회의를 한 자리였다.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가 손잡고 부패 감시, 청렴 캠페인 등 청렴 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취지였다.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적용과 행정 방향을 놓고 혼란스럽기는 민원인들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이런 탓에 현장 사례들이 쏟아져나오며 회의 열기는 달아올랐다.

최찬수 건축사협회 은평구지회장은 “관청 편의에 맞춘 규제가 비일비재하다. 예컨대 안전규정도 장소마다 차등적용할 수 있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단속한다”며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경제적 피해가 결국 구민에게 가는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시종 구민 감사관은 “청렴이 단순한 부패청산이 아니라, 주민 삶과 복지 개선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의 지적을 경청하던 김 구청장은 “금품 수수를 안 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청렴에서 더 나아가, 행정서비스를 예측할 수 있고 민원만족도가 높다는 의미의 적극적 청렴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평구는 청렴 마을을 만들기 위해 민관협력에 특별히 신경 쏟는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열고, 상시 모니터링 개선방안 등 청렴 정책을 수렴키로 했다.

그동안 은평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760여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았다. 2014년 평가에선 종합청렴도가 69개 비교 대상(광역지자체·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교육청·국공립대학) 중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전체 5등급 중 3등급에 그쳤다.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인들이 구청에 ‘속행료’ 등 관행적인 향응·편의 제공한 데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랬던 은평구가 불과 1년여 만에 환골탈태했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69개 비교 대상 중 25위로 2등급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1등급을 차지한 것. 김 구청장의 강력한 청렴 의지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김 구청장은 올해 들어 구민 감사관을 확대하고 온라인 비리제보창구 활성화, 청렴 부서평가제, 계약분야 외부고객 상시 모니터링 등 전방위로 청렴 사업을 펼쳐왔다. 김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민관 거버넌스로 청렴 행정을 확대해 함께 깨끗한 은평 마을로 가꿔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