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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친환경 생태 농업 보호해야” vs “재산 피해 농업지역 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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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 들판 농업진흥지역 갈등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 마을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앞 들판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둘러싸고 영농회사와 지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영농법인 ㈜봉하마을과 땅 주인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봉하마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들판에서 오리농법을 비롯한 친환경 농법으로 ‘봉하오리쌀’을 생산한다. 사진은 봉하마을 전경.
연합뉴스


마을 앞 들판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존해야 한다며 기자회견하는 ㈜봉하마을.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정부 원안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시행하라고 기자회견하는 ‘봉하마을농업진흥지역해제대책위원회’.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18일 김해시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봉하마을과 들판 지주들은 계약을 맺고 농업진흥지역인 봉하마을 들판에서 오리농법을 비롯한 친환경 농법으로 ‘봉하오리쌀’을 생산한다. 오리농법은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귀향한 뒤 2008년부터 시작했다.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에도 봉하마을은 오리농법을 이어가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정호씨가 봉하마을 대표를 맡고 있다.

봉하마을과 지주들 사이 갈등은 마을 들판이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지난해 말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국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농지로서의 이용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10만㏊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시장·도지사가 요청한 8만 5000㏊의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안을 승인했다. 해제 대상지는 주변 도시화 등으로 당초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돼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이다. 봉하마을 앞 농지 95.6㏊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봉하마을은 마을 앞 들판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자 농식품부에 이의 신청과 함께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영농법인 측의 이의 신청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6월 30일 봉하마을 농지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보류한 뒤 해당 시·도 등의 의견을 다시 듣고 재검토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들판 땅 주인들이 강력히 반발해 들고 일어났다.

봉하마을은 “봉하마을과 마을 앞 농지는 친환경 생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문화 관광지역으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존해 친환경 생태농업과 마을경관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대표는 “봉하마을 농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잘 정비돼 있고 집단화돼 있는 우량농지이며 친환경 생태농업을 바탕으로 봉하쌀과 다양한 쌀 가공품을 생산해 농촌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봉하마을 들판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취지와 기준에 비춰 관리가 부적합한 지역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영농법인 측은 특히 봉하마을 앞 들판 지주들(197명)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 비농업인으로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친환경 생태농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봉하마을은 봉하마을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당장 친환경 생태농사가 중단될 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 묘역 주변도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등 역사·문화·생태 관광자원이 훼손돼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환경·농민 단체와 강기갑 전 국회의원,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 등도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영농법인 측에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땅 주인들은 “영농법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봉하마을 들판 지주 14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봉하마을농업진흥지역해제대책위원회’는 “봉하마을 앞 들판은 논 모양이 제각각으로 경지정리가 돼 있지 않아 농사가 불편하며 현재 친환경 농법을 하는 면적은 43.3㏊로 해제대상 농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반박했다. 해제대책위는 “노 전 대통령의 묘지가 대규모로 설치돼 있는데 주변의 개인 농지까지 국가보존 묘역으로 종속시키려 한다”면서 “노 전 대통령 묘역 때문에 주변 토지의 경제적 이용이 어려워 땅값도 낮게 형성돼 있는 등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영농법인 측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대책위는 “현재 농업진흥지역인 봉하마을 농지는 3.3㎡(1평)당 15만원 선으로 진흥지역이 아닌 인근 35만원 선보다 훨씬 낮고 시설 설치 행위에도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땅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농민을 우롱하는 영농법인은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두찬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농식품부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말고 규정과 기준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당초 방침대로 봉하마을 들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며 “해제에서 제외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책위는 영농법인 측의 반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보류된 데 맞서 친환경 농법 포기를 선언하며 지난달 14일 마을 앞 친환경 벼논에 제초제를 살포하기도 했다. 또 김해시와 경남도를 잇달아 방문해 해제를 촉구하는 지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난달 16일 경남도청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다. 지주들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이 봉하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피켓 등을 들고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농식품부의 재검토 결정에 따라 김해시는 지주와 영농회사 측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19일 경남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29일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요청하는 의견을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이 의견은 경남도가 앞서 지난 6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위원회’(농정심의위)에서 심의 의결해 농식품부에 올렸던 의견과 동일한 내용이다. 경남도는 지난 6월 농정심의위 심의 때와 환경과 여건이 달라진 게 없어 심의위를 다시 개최하지 않고 당시 의결된 의견을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경남도가 농식품부에 다시 의견서를 내면서 심의위를 열지 않은 것은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주들과 영농법인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다 김해시와 경남도의 의견서 내용도 서로 달라 이달 하순 현장실사를 한 뒤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봉하마을을 방문해 조사하고 지주와 영농법인 등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지주들과 영농법인 측은 최종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제 여부에 따른 후유증도 예상된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6-09-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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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