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혁신조달’ 활용하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소형 무인기(드론)의 국내 산업 육성과 기술역량 확충을 위해 ‘공공혁신조달(PPI)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혁신조달은 미래 신성장 산업과 신기술제품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 창출 등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Q. 공공혁신조달이란.

A. 시장에 없는 새로운 제품·솔루션을 사전에 수요기관과 합의된 성능과 비용으로 개발하면 이를 구매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제도다. 일종의 구매조건부인데 기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구매연계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특히 개발된 제품을 다양한 수요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 선정 시 ‘범용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Q. 공공혁신조달의 도입 배경은.

A. 현재 공공조달은 시장에 있는 물품·서비스를 중심으로 구매가 이뤄져 신제품·신기술 등에 대한 수요창출 기능이 미약하다. 영세 중소기업·약자기업에 대한 정책적 보호 목적이 강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공공혁신조달은 신기술 및 융합·혁신제품 등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기술개발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Q.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드론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란.

A. 35개 공공기관에 대한 무인기 수요 조사를 토대로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6개의 지원사업 대상과제를 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 3년간 약 70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R&D)과 성능검증을 지원하고 조달청은 개발 성공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구매절차 간소화 및 국내외 판로개척을 뒷받침한다. 기상청 등 수요기관은 개발 성공 후 해당 무인기를 구입해 사용한다.

Q. 추가 적용 분야는.

A. 미래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 지능형 대기 오염관리시스템, 자율주행 무인운반차 등 기술 융복합 분야에 적용해 국내 산업 육성과 기술역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Q. 향후 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는.

A. 공공혁신조달을 통한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올 하반기에 조달사업법령 등에 공공혁신조달 도입 근거를 마련해 2017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술개발제품을 공공분야가 선구매해 사용함으로써 초기시장 형성과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 수요·공급 간 혁신 선순환이 가능하다. 또 환경·기후·에너지·교통 등의 분야에서 수요기관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공조달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