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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투표 무산…청구 요건인 유효서명 8395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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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 “도민 평가 사필귀정”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인 미달로 무산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경남도지사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35만 7801명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 유효서명을 26만 2637명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27만 1032명(유권자 10%)에서 8395명이 모자란 숫자다. 전체 무효 서명은 9만 5164명이었다.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업 등에 따른 권력 남용과 독단, 불통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진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이날 각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7월 23일부터 서명을 받아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투표청구 서명부를 제출했다. 도 선관위는 지난 8월 8일 열린 위원회에서 유효서명 수 24만 6557명으로 청구요건 미달을 결정하고, 일부 주소 누락 등을 한 8만 1028명의 서명을 바로잡아 재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5일간 보정 활동을 통해 누락된 주소 등을 보정한 3만 5249명의 보정 서명부를 지난달 24일 도 선관위에 제출했지만 유효 1만 6080명과 무효 1만 9169명으로 결정됐다.

도 선관위원장인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불성실한 단체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여 줘 감사하다”며 “이번 일이 도민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에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정장수 비서실장을 통해 “사필귀정으로 대한민국에 복지 포퓰리즘은 안 된다는 저의 정치 소신에 대한 도민의 정의로운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도민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고, 도정의 발전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행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제도권 정당이라는 지위를 망각하고 주민자치의 영역인 주민소환에 개입한 결과에 책임을 지고 도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경남도당은 성명서에서 “홍 지사는 성완종 게이트 관련 1심 실형 선고와 경남도민에 의한 주민소환운동 등 법적·정치적으로 지사직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6-09-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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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