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대처 방안 간담회 개최…특정민원인 정보 공유·지침 마련

서울 광진구가 하루에 40~50건씩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구청 민원실 등에 7년간 2만여건, 많게는 하루에 50여건 비슷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인 때문에 구청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광진구는 지난 6일 구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광진·성동·동대문·강동구 고충민원 팀장과 광진경찰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담당 직원 등이 모여 ‘악성 고질민원 대처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백호 광진구 부구청장은 “특정인이 많게는 일주일에 500건 이상의 민원을 넣고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원을 고소한다”면서 “앞으로 인근 자치구, 검찰과 함께 특정민원인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민원인이란 포괄적인 개념을 구체화해 ‘특정민원인’을 만들고 고질·반복 민원에 대한 특정민원인의 행정기관 처리 의무를 배제할 것을 논의했다. 또 1인 민원 횟수 제한과 민원처리 예외규정 신설, 익명 민원 신고의 접수 배제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정민원인의 공무집행 방해와 명예훼손, 모욕, 무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자치구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은 신속한 수사 및 처분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광진구는 다음달 고질 반복 민원 조치를 위한 민원사무처리규칙(법령)에 대한 변경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악성 민원인을 더 내버려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를 높여 더 좋은 광진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