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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사제 도입 서울시 “年 246조 갈등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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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기념 토크콘서트 열어

“근로자이사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에 맞먹는 연 246조원의 갈등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열쇠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1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근로자이사제 조례제정 기념 토크콘서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근로자이사제가 경제 번영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참여형 노사관계를 연구하고 독일, 스웨덴 등 유럽의 선진 사례를 분석해 지난 29일 근로자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공포했다.

서울시의 21개 투자출연기관 가운데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13개 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 중이다. 근로자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무보수로 일하게 된다.

이날 콘서트는 가수 안치환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박 시장, 노사대표, 이용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았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가 지방공기업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화됐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영권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기관별로 이사를 1~2명 추가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 지연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국내에 처음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민간기업과 국가 공기업에도 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노동조합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독일식 ‘경영협의회’도 도입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갈등을 해결했다”며 “근로자이사제는 노사갈등을 단번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드는 보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10-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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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