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16일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유치원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원아모집 선발시스템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명주, 김남희 유치원 학부모와 김득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정혜손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약 150여명의 방청객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발제자로 나선 이정훈 의원은 「유아교육법」의 개정사항과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원아모집시 마다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특히,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공적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만큼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의 통일된 입학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온라인 시스템의 도입으로 사립유치원 충원율이 저조해 지거나, 과열경쟁이 더욱 조장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명주 학부모는 온라인 선발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였던 것은 아닌지,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사립유치원과 교육청간의 신뢰가 무너진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사립유치원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립 유치원 간의 재정보전 등의 균형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선발시스템에 있어서도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원칙적 공개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했다.
김남희 학부모는 현행 원아모집 선발은 유치원별 입학원서, 제출서류 등의 상이성으로 학부모 불편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추첨절차나 선발일시 등이 맞벌이 가정에 부담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이 규정하는 온라인 선발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을 밝혔다.
김득수 이사장은 온라인 선발시스템의 도입은 유치원 유아교육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역설하면서, 일방적인 시스템 도입은 공·사립유치원간의 재정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국·공립유치원 선호현상을 강조하는 것이 되어 결국 사립유치원 운영이 고사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선발시스템 도입·시행에 대해 당초부터 반대 입장을 충분히 밝혀왔으며 현재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을 경감시키지 않는다면 동 조례 제정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혜손 유아교육과장은 8월말까지 11회에 걸친 협의과정이 있었고 허수 발생 문제의 경우도 유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에 도입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했으며,유치원 원아 모집·선발 방식을 계속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고수한다면 매년 반복되는 학부모의 불편으로 인해 불만여론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어 온라인 시스템 도입이 시급함을 밝혔다.
토론 내용을 주의 깊게 들은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온라인 선발시스템 도입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으며, 정책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과 교육청간의 신뢰관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토론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방청석에서도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먼저 현재 출생율 저조로 유아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선발시스템 도입이 사립유치원 운영에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보완사항을 더 확인한 후 확대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유치원 입학을 위한 학부모의 고충이 심각하고 유치원 교원의 업무과중 문제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또한 공·사립 유치원 자체의 재정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된 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을 비롯한 유아교육현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들도 개진됐다.
이날 공청회의 좌장을 맡은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유아교육의 공적 책임성 강화와 평등교육 실현, 공·사립유치원간의 재정적 격차 해소 등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하면서, “조례안 제정은 결과적으로 학부모와 유아, 그리고 교육현장의 교직원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만큼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온라인 선발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한 조례 제정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