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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제주 中불법조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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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담어업관리단 신설…대형 지도선 4척도 추가 배치

서해뿐 아니라 남해와 제주 수역에서도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남해어업관리단이 내년 4월에 신설된다. 또 동·서·남해를 아우르는 단속망을 더 촘촘히 짜기 위해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4척을 새로 건조해 남해에 배치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어업관리단 창단 50주년을 맞아 이런 내용의 ‘어업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가운데 57%는 제주·남해 수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5만 2000척에 달한다. 해수부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동해어업관리단과 서해어업관리단 외에 내년 4월 남해어업관리단을 추가해 3개단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60억원을 투입해 1500t급 지도선 4척을 2018년 8월까지 건조한다. 이렇게 되면 동·서해에 배치된 지도선 각 13척, 11척과 별개로 남해 수역에서만 지도선 10척이 배치되는 것이다. 14개로 나눴던 해역 관리구역은 18개로 확대 조정돼 공백 해역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한·중 어업협정 운영과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 관리를 위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공동단속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어업 감독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어업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어업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최근 수산자원 고갈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국민 우려를 줄이고, 우리 후손들도 지속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도록 어업관리단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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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