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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노인세대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대책 ‘순풍’

2020년까지 공공임대 7만여가구 건립
옛 부산 남부署 부지 등 ‘청년 주거지’로
유명아파트 브랜드 건설업체 참여 유도
저렴하지만 고품격 임대주택 제공 계획



부산에서 원룸을 얻어 혼자 생활하며 직장에 다니던 김청년(27)씨는 2022년 10월 부산시가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 맞은편에 건립한 행복주택에 입주하면서 집 문제를 해결했다. 자신의 소유는 아니지만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해 경제 기반을 잡을 때까지 이사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어 마냥 즐겁기만 하다.

6년 뒤 미리 가 본 부산시의 공공임대주택 시나리오다. 부산에서는 최근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활황으로 새 아파트가 끊임없이 지어진다. 동부산권보다 낙후됐던 서부산권에도 밭과 논이었던 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선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자신의 집이 없어 전월세를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월세를 전전하며 주거 불안을 겪고 있다. 이들이 집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산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7만 3000가구를 건립하는 ‘주거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세대와 중산층, 서민층,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대폭 강화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달 초 발표한 뒤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부산시가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사업에 나선 것은 집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하고 가구 분화 등으로 가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주택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시장 저금리 기조 등으로 임대 수요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며 시민 주거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이유다. 주택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오래 살 수 있고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충분해야 한다. 부산은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2022년까지 국내 평균 5.6%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5%의 중간인 8.5% 달성 목표를 세웠다. 그러려면 7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게다가 부산의 청년세대 절반 이상이 원룸 등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데 최근 임대료가 오르고 있어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 대안인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제한적이어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동안 부산시 공공주택 보급은 저소득층 위주였고 대부분 교통이 불편한 변두리 지역에 지어 양적·질적으로 모두 미흡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까지 중산층과 서민층, 청년층 등에 7만 3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가 6년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규모는 그동안 시가 제공한 6만 7000가구를 6000가구나 훌쩍 뛰어넘는 물량이다. 이 가운데 3만 8000가구는 청년층에 공급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청년층 공급 물량은 부산드림아파트 2만 가구, 행복주택 9000가구, 뉴스테이 5000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 3500가구, 햇살둥지 280가구, 셰어하우스 130가구다. 사업이 완공되면 현재 1만 2000가구인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이 2022년 5만 가구로 4배 이상 늘어나 청년층의 집 문제 해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현재 5곳에서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총 4200가구에 이른다. 동래구 명륜동 동래역 행복주택 사업은 오는 12월 착공한다. 부산시청 앞 연산동 체육공원 부지에 최대 규모인 1998가구의 행복주택을 짓는 사업은 2018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남구 대연동 옛 남부경찰서와 부산시여성회관 자리에 300가구, 금정구 회동동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내 직원숙소 부지에 110가구, 서구 아미동2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장 부지에 100가구 등 3곳은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부지로 추가 선정,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청년층을 위한 부산드림아파트는 도시철도 역세권과 대학가 등 상업지역에 건립해 청년세대의 선호도를 높이도록 했다. 80곳이 대상지다. 부산드림아파트는 행복주택처럼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와 취업 5년 이내 사회 초년생,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공급한다. 방 2개와 거실이 있는 전용면적 59.4~66㎡가 주력 모델이다. 부산드림아파트도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처럼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이며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다.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부산형 뉴스테이인 기업형 임대주택은 2만 3000가구 공급한다. 부산형 뉴스테이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이 쉬운 곳에 짓고 가급적 전세형으로 임대해 주거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200가구는 부산으로 유턴한 기업 근로자들에게 우선 준다. 소년·소녀가장, 대리양육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 취약계층에 기존 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 등을 통해 1만 가구를 공급한다. 어르신 맞춤형 공공실버주택 200가구, 취미 관심 공유 셰어하우스 130가구, 빈집 리모델링 및 햇살둥지 306가구 등이 있다.

부산시는 유명 아파트 브랜드를 가진 건설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민간 분양주택 못지않은 고품격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형찬 건축주택과장은 “다양한 계층에 맞춤 공급하며 임대료는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건설 경기 부양으로 20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27조원에 달하는 지역총생산 효과를 기대한다. 사업비 13조원은 국비와 주택도시기금 8조원, 민간투자 5조원, 시비 250억원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자 세제 혜택, 기금 장기 저리 융자 지원 각종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민선 6기 전반기 동안 부산형 행복주택을 비롯한 신개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튼튼한 정책 기반을 구축했다”며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중산층, 노년층, 저소득층 등에 다양하게 맞춤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10-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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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