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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권미경의원 “시민 74%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필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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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환경시민단체 활동가들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분야 관계자들 대부분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미경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DNA’ 에 의뢰해 지난 9월 12~23일에 시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74.5%가 서울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4개항목 평균 48.6%)은 현재 정부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수준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했고, 개별 항목 중 ‘영유아 및 어린이 용품’에 대한 불만족도가 5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자의 81%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내용이 너무 어려움’(33.9%),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30.2%), ‘설명이 부족함’(19.6%), ‘정보를 신뢰하기 어려움’(14.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응답자의 60.5%는 유해물질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조직을 통합하여 전담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55.8%는 전문인력 충원이 효과적인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우선 과제라고 응답했다.

현재 권미경 서울시의원은 서울연구원과 함께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권미경 의원은 서울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 연구’ 결과와 이번 관계자 대상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례 제정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권미경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시민 안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라며 “현재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효과적인 관리와 정보제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조례제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이고 시민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이나 홍보, 교육 등을 전담할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여론조사 표본은 서울특별시 본청 및 24개 자치구(강남구 제외) 환경부처 공무원, 환경시민단체관계자 등 유해화학물질 관계자 중에서 성별․연령에 따른 인구비례 할당으로 추출했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 4.3%p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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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