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권리화 사업

개인발명가 해외 출원할 땐
건당 300만~700만원 지급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듯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 호감 가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 더욱이 타인이 우선 취득한 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막대한 비용과 책임이 뒤따른다. 이처럼 지식재산 권리화는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특허청이 지재권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의 권리화를 지원하고 있다.

Q. 지식재산 권리화란.

A. 개인 또는 기업이 가진 아이디어를 특허·상표 등 지재권으로 등록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대다수 국가는 자국의 산업 발전 및 개인 발명을 보호·장려하기 위해 발명을 공개하는 대신 권리자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Q. 권리화 지원에 나선 배경은.

A. 우수한 기술, 창의적인 상표·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 및 인력, 정보 부족 등으로 권리화를 모르거나 권리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원인이 대상이다. 특허·상표·디자인 등록을 위한 출원비용을 지원한다. 국내외 대리인 비용과 관납료·번역료 등도 일정 부분 보전해 주고 있다.

Q. 지원 대상은.

A. 중소·소기업과 개인발명가가 대상이다. 다만, 개인은 특허와 실용신안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 출원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 출원은 초기 중소기업만 지원했다. 현재로선 개인의 특허 출원까지 확대돼 1건당 300만~700만원 지원한다. 해외 출원은 국내 출원과 달리 출원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및 활용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Q. 자금 외 지원 분야는.

A.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 출원전략과 출원내용, 보정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출원기술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를 실시해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등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Q.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은.

A.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은 당장 정보나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에 상담과 비용을 지원하는 덕분에 만족도와 수요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업들이 출원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에 집중해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기업의 해외 출원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