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본격 추진

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신원철(서대문1) 시의원을 단장으로 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를 공식출범시켰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도 개정을 목표로 만들어진 TF다.

시의회는 1일 지방분권 TF가 지난달 31일 첫 회의에서 위원 선임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TF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신 단장을 정점으로 민주당에서는 유찬종(종로2)·맹진영(동대문2)·서윤기(관악2) 시의원이 TF 위원으로 나섰다. 새누리당에서는 성중기(강남1)·송재형(강동2) 시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김광수(노원5) 시의원이 참여했다. 여기에 김태영 교수(경희대 행정학과), 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융평) 등 2명의 외부위원, 4명의 공무원이 합류했다.

TF는 향후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등 지방의회의 주요 현안 의제에 대해 논리구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또한 대국회 관련 협조와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해외사례 조사, 정부 관련 부처 및 타 시·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 대언론 홍보전략 수립,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활동과 방안 등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신 단장은 “지방분권 TF 활동을 통해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처 직원의 채용, 예산 편성·집행의 자율권 확대 등 지방의회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도 개정을 위해서도 초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