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올 임기만료 기관장 39곳 국정 혼란 속 임명 줄줄이 지연

장기화되면 경영 공백 우려도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공공기관 인사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최고경영자(CEO)가 수개월째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난 기관장들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동안 어수선한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권 공백으로 내년 사업계획도 짜지 못하는 공공기관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이미 임기가 만료됐거나 연내에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 자리는 모두 39개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허엽(임기 만료 9월 22일) 한국남동발전 사장과 조인국(9월 22일) 한국서부발전 사장, 권혁수(9월 22일) 대한석탄공사 사장, 조석 (9월 25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구원(10월 14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사장의 임기가 이미 끝났다. 최외근 한전KPS 사장도 8일 임기를 마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3월 김동원 이사장이 임기 7개월을 앞두고 사임한 이후 8개월째 CEO 자리가 공석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도 CEO 공백기가 길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지난 6월 6일 임기가 끝났다.

공공기관장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각 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3배수 추천하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2배수로 추린 뒤 이를 해당 부처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공기관 규모가 작을 경우 대통령이 아닌 장관이 임명권을 갖기도 한다.

기재부는 지난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JDC와 한수원 기관장의 최종 후보군을 선정했다. 국토부 장관이 임명권을 가진 JDC는 3명의 후보를 올려 2명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가급적 빨리 신임 이사장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JDC 측은 5개월간 기관장 공백기가 생긴 것과 관련해 “1차 공모 결과 자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 후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재공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수원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이관섭 전 산업부 차관과 이영일 한수원 사업본부장, 태성은 전 한전KPS 사장을 추천했다. 이 중 2명을 최종 후보로 올렸지만 지금으로서는 언제 기관장이 임명될지 알 수 없다. 거국중립내각이 논의되고 있어 대통령이 기관장 임명을 당장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수원 CEO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주요 기관장 임명을 강행하면 자칫 ‘낙하산’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관장 임기가 끝난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지금은 언제 누가 올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우리도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형 공공기관의 한 실장은 “낙하산 논란과 경영권 공백을 피하기 위해 기존 기관장의 연임 추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