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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농정 신문고’ 두드린 사연… 직접 해결나선 농식품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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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에서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이대희씨. 8월 강풍과 9월 태풍 피해로 올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설상가상 농작물 재해보험금도 나올 기미가 안 보여 애가 탑니다. 그런 이씨에게 지난 4일 오후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수화기 건너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입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씨는 직접 장관에게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과수 피해 집계가 완전히 끝나야 재해 보험금을 준다고 하는데,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 보험금이 빨리 지급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피해가 최종 확정되지 않더라도 보험금의 50%를 먼저 주는 가지급금 제도가 있으니 신청하면 바로 처리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충남 아산에서 고춧가루 공장을 운영하는 한상륭씨도 같은 날 김 장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씨는 “무농약 고추로 만든 고춧가루에 대한 친환경 인증제도가 없어 상품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기준만 있는데 내년부터 무농약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앞으로 한 달에 한두 번 금요일에 민원인과 직접 통화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금요 농정신문고’입니다. 현장방문이나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이나 민원 중 일부는 장관이나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해결 방안을 찾아주자는 취지입니다. 아이디어를 낸 김 장관은 “민원을 받아 실무자급에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모든 민원을 상부에 보고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고위급 공무원이 전화하면 민원인의 답답함이 빨리 풀리고 농정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고는 조선 태종 때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줄 목적으로 궁궐 밖 문에 달았던 북입니다. 하지만 사용 제한이 엄격해서 도읍 관리들이 주로 이용하고 노비, 지방에 사는 평민들은 쓰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불타는 금요일’마다 개통되는 농정신문고가 본래 취지대로 꾸준히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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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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