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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백-e시스템’ 3년간 200여건 사전 포착·경보

거대한 둑에 작은 구멍이 났다고 치자. 바로 구멍을 막는 등 예방에 나서면 최악의 경우는 오지 않는다. 하지만 알고도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해버리면 둑이 터져 마을을 덮친다. 작은 일이라도 그때그때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다.

서울 도봉구가 지난 3년간 ‘청백-e시스템’을 운영해 200여 건의 비리 징후를 포착했다고 17일 밝혔다. 청백-e시스템은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 및 행정 오류를 예방하도록 2014년 3월부터 시작됐다. 재정·건축·복지시스템 자료와 법인카드 승인데이터를 전산으로 모니터링해 행정 착오나 비리 징후가 포착되면 해당부서와 감사부서에 경보를 발령한다.

도봉구가 현재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발굴한 부과 누락건수는 199건이다. 부과 조치한 금액은 14억원에 이른다. 예를 들면 불법 건축물의 경우 과태료는 내더라도 허가받은 건물이 아닌 탓에 양도세, 재산세 등의 세금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경보가 울려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공용카드 승인자료를 통해 심야시간(오후 11시 이후), 공휴일 등에 사용한 40여 건에 대해서도 300여만 원을 환수하는 등 공용카드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도 했다. 적발 사유에는 카드 사용 상한액을 넘기지 않으려고 공용카드를 한 장소에서 2회 이상 쓰는 ‘영수증 쪼개기’도 있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사후 적발 감사로는 비리와 행정오류 차단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도 청백-e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로 청렴 도봉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11-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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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