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vs 개인 일탈’ 엇갈려
“부당한 지시는 거부했어야”“출세욕 더해진 개인의 잘못”
사기 저하 속 자괴감 호소도
CJ그룹 경영진에게 부당한 사퇴 압박을 가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21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공직사회는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많은 후배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엘리트 관료’의 몰락이란 점에서 더욱 그랬다. 조 전 수석은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차관보, 국무총리실 사무차장까지 지낸 정통 경제관료였다.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지시는 불가항력”이라는 의견과 “부당한 지시에 출세욕이 더해진 개인 처신의 잘못”이라는 상반된 반응 속에 조 전 수석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또다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상당수 공무원들은 ‘현실론’을 들어 조 전 수석에 대해 동정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 차원의 지시를 공무원이 거부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란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장급 공무원은 “상관이 지시하면 따라야 하는 곳이 공직사회”라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다면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간부도 “경험상 청와대 지시에 대해 못 하겠다고 말하려면 사표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이고 부당했다면 무리수를 두는 대신 합리적인 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았다. 기재부의 과장급 공무원은 “조 전 수석이 민간기업 인사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시를 거부했을 때 잃는 것보다 따랐을 때 얻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세간의 이른바 ‘관피아’ 비난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진짜 범죄자가 돼 여러모로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조 전 수석의 행동을 ‘출세욕이 더해진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은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해도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설명과 설득에 나섰어야 했다”면서 “경제수석이 재고 요청도 못하고 무리수를 던진 것은 뭔가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1-22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