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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아파트 단지 사이 부평미군기지 평택 이전 시점 다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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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캠프마켓 이전 하세월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자리잡은 미군부대(캠프마켓)를 인천시가 돌려받는 시점이 당초 목표인 올해 말보다 2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강력한 이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인천 부평미군부대 전경.
인천시 제공

4일 시에 따르면 2013년 8월 인천시는 국방부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관리·처분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부평미군기지(44만㎡)를 올해 말에 돌려받고 2022년까지 토지 매입비 4915억원을 분납하기로 했다. 체결 당시만 해도 부평미군기지가 이전할 장소인 평택미군기지 조성이 완료되는 시기가 올해 말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반환 시기도 이때로 예상했다. 그러나 평택미군기지 조성 시기가 내년 말로 연기됨에 따라 부평미군기지 이전도 그만큼 늦어지게 된 것이다.

부평미군부대는 한국 근대사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곳이다. 우국지사 민영환의 토지를 일제강점기 때 매국노 송병준이 강탈했고, 이후 일본육군조병창이 점용했다. 해방 이후에는 미군의 폐기물 처리와 보급품 지원을 위해 미군에 공여, ‘애스컴시티’로 불리다가 1973년 ‘캠프마켓’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인근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주민들과 인천 지역 사회단체들이 1995년부터 부대가 교통 체증을 빚고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며 부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주장, 2008년까지 반환하는 것으로 논의되다 유야무야됐다. 이후에도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계속되자 22만 8802㎡가 우선 반환구역으로 정해져 환경조사를 거쳐 오염된 부분을 정화한 후 올해까지 인천시에 반환하도록 결정됐다. 하지만 캠프마켓이 이전할 평택미군기지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전 시점이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부대 인근 주민들은 정부와 인천시의 소극적인 태도로 부대 전체는 물론 우선 반환구역까지 반환계획이 미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 반환구역이 확정된 지 1년이 된 지난해에야 해당 구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우선 반환구역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역도 평택 이전 후 환경오염 정화 주체를 결정하고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해 전체 반환 완료 시기는 주민들의 기대보다 많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와 부평구는 그동안 여론조사, 민관협의체,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부대가 이전한 부지에 대한 활용 여부를 수렴한 결과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압도적인 것을 확인했다. 이로 말미암아 부평미군부대 반환구역과 주변 지역을 포함한 60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원 80.7%, 공공시설(도로, 체육시설 등) 19.2%, 주택용지 0.1%라는 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6307억원으로 국비 3398억원, 시비 2309억원, 구비 600억원 등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와 부평구의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쉽지 않은 문제다.

막대한 사업비 외에도 부평미군부대는 환경오염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부평구가 부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환경부에 요구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차 조사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크실렌, 납, 구리, 아연, 니켈 등의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전국 평균의 24배까지 검출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부대 내부에 대한 환경조사가 실시되면 오염도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평구는 지난해 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에 미군부대 내부 오염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요청하고 조사 후 주변 지역과 함께 정화 작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3월 부대 주변 지역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은 환경부와 지자체 소관 업무라며 회피했다. 이에 부평구는 캠프마켓 내부 환경조사 시 주변 지역과의 오염 연계성 규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부평미군부대 반환부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을 처리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환 부지 활용에 있어 캠프마켓 주위에 설치된 군용철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철로는 3군수지원사령부, 3보급단 등 군수기지가 군사물자를 원조받는 과정에서 설치됐다. 3.4㎞ 길이의 이 철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용률은 현저히 낮아졌고, 미군부대가 이전하고 난 뒤 공원을 조성하는 데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원이 들어서면 이 철로가 공원 절반 가까이를 에워싸게 돼 소음 피해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부평구는 군용철로 폐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적지만 군용 물동량이 있는 데다 전시 상황에 대비해 철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십년째 답보 상태인 부평구 산곡동과 서구 가좌동을 잇는 장고개길을 개통하는 것도 부평미군기지 반환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장고개에 가로막혀 수㎞를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은 도로 개설을 요구해 왔고, 이에 인천시는 장고개 삼거리에서 부평시장역을 잇는 1차 구간은 1998년 개통했다. 하지만 임야 구간인 2차 구간과 부평미군부대에 접한 3차 구간은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 있다.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인천시는 3차 구간 중 미군부대를 제외한 구간을 개통하려 했으나 모든 구간을 함께 개통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로 미군부대 이전 이후에나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1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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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