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조정제’ 내년예산 반영 안돼… 농민 자율진행 외 정책수단 없어
적극 추진 계획 불구 효과 불투명… 변동직불금 지원 한도도 꽉 채워‘쌀생산조정제’ 도입이 내년 예산에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쌀값 안정을 위해 3만 5000㏊ 안팎의 벼 재배면적을 줄일 계획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쌀생산조정제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경작하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년 예산에 904억원을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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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농식품부는 5일 내년 벼 재배면적을 77만 9000㏊에서 74만 4000㏊로 4.5%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을 통한 ‘당근책’이 물건너 갔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의 협업으로 재배면적 줄이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6~7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017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합동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해 재배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벼 대신 다른 작물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해 올해 운영한 ‘쌀 적정생산 추진단’과 ‘쌀 수급 안정 대책반’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그러나 벼 재배면적 축소가 자율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생산조정제 도입보다 약발이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지자체와 유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금처럼 풍년이 이어져 쌀값이 계속 떨어질 경우 정부뿐 아니라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피해도 커진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쌀소득변동직불금이 일정 수준의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지만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변동직불금은 쌀 목표가격(18만 8000원)을 정해 실제 산지 쌀값이 목표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농업보조금총액 한도(1조 4900억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내년 쌀값이 올해보다 더 떨어지면 지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