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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서울외곽고속도로 민자 구간 통행료 부담 후대에 떠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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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기간 20년 늘리고 요금 최대 46% 인하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1.66배 더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 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 구간인 일산~퇴계원 간(36.3㎞) 통행료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최대 46% 내릴 전망이다. 그러나 운영자에게 요금징수 기간을 현행 30년(2006~2036년)에서 50년(2006~2056년)으로 20년 연장해 주고 그 혜택만큼 통행료를 내리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부담 의무가 없는 후대에 이를 떠넘기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이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 1년간 연구용역을 맡아 내놓은 방안은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기간 연장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 결합 등 4가지이다.

당초 이자율 인하와 사업자 변경, 기간 연장 등 3가지만 검토했으나 연구용역이 진행되던 중 뒤늦게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 결합 방식이 추가됐다. 이 방식이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4가지 방안 중 새로운 투자자 수익률을 기존사업자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통행료를 가장 많이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통행료 징수 기간을 20년 연장하고, 현행 통행료 징수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다른 투자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 결합 방식은 통행료 인하 최종 결정권자인 국토부, 이해 당사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속도로 이용자의 대변자 격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접 지역 정치인들 모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이다. 이 방식이 최종 채택될 경우 현행 4800원(송추톨게이트 3000원, 별내톨게이트 1800원)인 민자 구간 통행료는 2616~3385원 사이로 낮춰질 전망이다. 양주·동두천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최대 1400원가량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관련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이 확정되면 전문기관 검토 등 실무절차를 거치는 데 1년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하 시점은 내년 말이 유력하다.

이 같은 방식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방식이 적절한 것이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자구간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는 적자 발생을 이유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라 정부로부터 매년 수백억원대를 보전받고 있다. 서울고속도로는 영업상 흑자를 내고 있지만 이자 부담이 큰 구조적인 문제로 적자가 난다. 국민연금이 2008~2009년쯤 국내 10개 건설사로부터 서울고속도로 지분 80%를 매입한 뒤 외부로부터 차입한 빚을 갚도록 약 1조 2000억원을 빌려주고 매년 수백억원씩 고율의 이자를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은 국민연금 빚을 갚도록 하는 자금 재조달 방식의 이자율 인하 방법을 가장 우선 검토했다. 차입금 이자율을 내려 금융비용을 절감해 통행료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통행료 인하 폭이 100~200원(2~4%)에 불과해 효과가 미미하고 수익률 저하를 우려하는 국민연금의 반대가 뻔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재구조화 방식의 사업자 변경안은 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사들인 다음 신규 사업자와 낮은 사업수익률로 재계약해 통행료를 내리는 방법이다. 최대 1605원(33%)을 낮출 수 있다. 정부가 사업자의 소요비용 등을 보장해 수익률을 낮출 수는 있지만 매입가격 합의가 어렵고 사업자가 미래 기대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사업자가 반대할 경우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반면 차액보전 방식의 재구조화 방안인 기간 연장 및 사업자 변경은 새로운 투자자가 통행료 차액을 보전해 통행료를 내린 뒤 기존 사업자와의 협약 기간을 2036년 종료한 후 20년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자율 인하와 사업자 변경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만 취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연장 기간(2037~2056년)은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낮은 수익률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사업자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방식이라 다른 방안에 비해 사업자와의 협의가 쉽다”고 밝혔다. 더불어 통행료 인하로 인해 교통량이 13~26% 증가가 예상되며 교통량 증가분만큼 차액 보전액을 감소시켜 통행료 인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안이 현재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미래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준 경기도의원은 “여러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지만, 현 이용자 부담을 후세에까지 분담시키는 것이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하 운동에 앞장서 온 고양시 측도 “최선을 찾고자 했으나 용역결과 결국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더 좋은 방안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방식이 유지돼 2036년 통행료 징수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유지관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차피 통행료는 계속 받게 될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높고 인하 폭이 크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번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모델이 정립되면 통행료가 비싼 다른 민자 도로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 고양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및 서울 강북권 구청장 등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난 10년여 전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 구간 통행료가 국비로 건설된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보다 터무니없이 높다며 통행료 인하 요구를 해 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정치권에 떠밀려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고양시 내곡동에서 남양주시 별내면 화정리까지 왕복 8차로로 연결한다. 국비와 민간자본(1조 4848억원) 등 2조 2792억원을 투자해 2006년 6월 1단계 구간을 개통했고, 이듬해 12월 사패산 터널을 비롯한 나머지 구간이 마무리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12-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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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