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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동 사설 납골당 건립 논란

경북 김천 도심에 대규모 사설 봉안당(납골당)이 건립되면서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천시가 도심 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묘지와 화장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인접 지역에 특정 법인이 신청한 대형 납골당 신축을 허가해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북 김천시 신음동 납골당반대대책위원회 이준기 위원장이 K 추모공원 측의 납골당 건립 현장을 가리키고 있다. 이 위원장은 김천시가 K 추모공원 측에 대규모 납골당 건립을 허가하면서 주민 공청회를 열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18일 김천시 신음동 납골당반대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재단법인 K 추모공원이 김천 도심인 신음동 일원에 유골 1만 2726기(지상 4층, 연면적 1206㎡)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 건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 추모공원 측은 납골당 신축 현장 인근에서 장례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가 K 추모공원의 법인 설립을, 김천시가 사업 신청을 허가했다. 이 납골당은 현재 도내 전체 납골당 43곳 가운데 대규모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골당 신축 지역은 이전이 추진 중인 신음동 공동묘지(면적 60만 8640㎡, 무덤 5300여기)와 시립화장장(2165㎡)으로부터 900여m 떨어진 곳이다. 시립화장장은 봉산면 일대로 옮겨가고 공동묘지는 이장된다. 이들 사업에는 모두 4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재개발이 예정된 한센인촌인 ‘삼애원’(131만 7000여㎡)과 인접해 있다. 삼애원은 60여 가구 주민 90여명이 살며 주로 닭, 돼지, 소를 사육하는 축산농장을 운영해 악취에 따른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음동 일대는 50여년 전 시립화장장 등이 들어설 당시만 해도 도심 외곽이었다. 22년 전 김천시 신청사가 건립된 뒤 신흥 도심지로 급부상했다. 시청과 공동묘지 등은 직선거리로 1.1㎞이고 승용차로는 5분 정도 걸린다.

시는 공동묘지 등의 이전(장)에 따라 이 일대 100만㎡ 정도를 대규모 주택단지, 상업·공업시설이 들어서는 신시가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때 대상컨설팅㈜과 이 일대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회사 장모(68) 대표가 지난 2월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로부터 범죄 수익금 수백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물색하고 있다.

이처럼 신음동 일대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김천시민들은 50년 숙원사업이 이뤄지게 됐다며 반기고 나섰다. 하지만 최근 신음동 주민들이 소규모 사업으로 허가된 납골당이 대규모로 변경 승인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납골당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저지에 나서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대형 혐오시설 입주에 따른 토지 가격 하락과 개발 지연, 혐오지역 낙인 등 각종 불이익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2월 99.7㎡에 유골 528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 건립을 승인했다가 지난 6월 당초보다 유골 안치 기준으로 24배 확대된 현재 규모로 사업 변경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강제하는 법 규정은 없다.

신음동 납골당반대대책위는 “김천시가 도심 한복판의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동묘지와 시립화장장 등을 철거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 대형 납골당을 주민들 몰래 허가해 준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갖가지 특혜 의혹과 의문이 제기돼 이에 대한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대대책위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천시는 지난 10월 31일 뒤늦게 K 추모공원에 ‘선 민원 해소, 후 공사 진행’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K 추모공원은 하루 만에 ‘수취인 거절’로 공문을 되돌려 보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천시가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K 추모공원은 납골당 공사를 계속해 현재 공정률이 90% 정도에 이른다고 반대대책위는 주장한다. 그동안 반대대책위의 공사중지 명령 요청을 묵살했다는 것이다.

이준기 반대대책위 위원장은 “시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K 추모공원의 납골당 건립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 투쟁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납골당 건립 허가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며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납골당 사업 변경 신청 건이 민원사항이고 인근에 변전소, 폐차장, 고물상 등이 산재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K 추모공원 측 관계자는 “납골당 건립과 관련해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주민들과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일방적으로 납골당 건립을 반대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납골당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혐오시설이 아니다. 사업이 준공 단계인 만큼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법과 규정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천시는 이달 말까지 신음동 공동묘지 무덤 5300여기 중 4300기를 이장하기로 하고 최근 연고자 등에게 통보했다. 나머지 1000여기는 추가 계획을 세워 이장할 방침이다. 이장 예정인 4300기 중 1200기의 연고자는 확인됐으나 3100기는 지금까지 연고자가 없는 상태이다. 연고자에게는 이장비, 봉안비 등 300만원씩(국토교통부 고시가격)을 지급하고 무연고 묘의 경우 기당 50만원을 들여 이장한 뒤 납골당에 안치한다. 이미 조달청에 무연고 묘지 이장 입찰을 요청했고, 조달청은 조만간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연고 3100기를 이장하는 비용은 15억원에 달해 전국에 있는 이장업 면허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 사진 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1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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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