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비율 낮췄지만 여전히 ‘주의’…부산·대구·태백은 차례로 해제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재정위기 주의 등급을 함께 받은 부산·대구·태백시가 모두 주의 등급에서 해제된 반면, 인천시는 아직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20일 강원 태백시를 재정위기 주의 등급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태백시는 올해 3분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8.4%로, 해제 기준인 25% 이하를 충족하며 주의 등급에서 해제됐다. 부산시와 대구시도 앞서 지난 5월 주의 등급에서 벗어났다.
반면 인천시는 재정위기 ‘동기’들이 속속 해제되는 상황을 부럽게만 바라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인천시는 2018년 재정 정상 등급 진입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재정 건전화 3개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인천시 채무 비율이 지난해 1분기 39.9%까지 치솟아 주의 등급보다 높은 ‘심각’ 단계(채무 비율 40% 초과)에 육박했던 게 올 4분기에는 30.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12-21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