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법안 선별처리 제안…일괄처리 기존 입장서 물러서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세종시에서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 4법 가운데) 근로기준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며 노동개혁 법안 선별 처리를 제안했다.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4개 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정국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진 노동개혁의 불씨를 되살려 보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이 장관은 “야당에서도 나눠서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이 부분을 말했다”며 “정치권에서 의견이 정리되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급여를 높여 주는 고용보험법,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 주는 산재보험법도 입법과정에서 대화의 폭이 좁혀질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부터 하면 나머지 쟁점 법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