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속한 이유 개발 제한
“백령도와 연평도가 수도권이라니 말이 됩니까.”조윤길 인천 옹진군수의 지속적인 비판이다. 인천항에서 178㎞나 떨어진 서해 최북단으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백령도와 북한으로부터 피격된 연평도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항변이다. 옹진군 관계자도 29일 “지도만 펼쳐 놓고 봐도 백령도가 수도권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기업 유치에 장애가 많다”고 했다.
강화군도 행정구역상 인천시에 속한다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를 받는다. 여기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촘촘한 법 그물이 추가된다.
두 군은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수차례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대체로 이런 지적에 공감하지만, 두 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면 경기 동북부 지역 해제 요구도 거세질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