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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법조타운 사업 장기 표류

경남 거창군 성산마을에 조성하는 법조타운 건립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성산마을 법조타운 조성은 거창군이 낙후마을 재개발과 민원해소, 지역발전 등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유치한 국책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725억원이다. 2년 전 착공됐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중도에 단체장 교체로 사업 방향이 바뀌면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21일 오후 4시부터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양동인 군수와 주민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구치소 외곽이전 관련 대체부지 선정 군민 공청회’가 열려 구치소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최종 의견을 조율했다.
거창군 제공



거창군은 8일 거창읍 가지리·상림리 일대 성산마을에 신축하고 있는 거창구치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말 대체부지 2곳을 선정한 뒤 법무부에 대체부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구치소 위치를 대체부지로 옮기는 데 따른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며 결론이 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치소를 포함한 법조타운이 들어설 성산마을 일대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닭과 가축을 집단으로 키우던 지역이다. 그동안 도시개발에서 소외돼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등 환경이 열악한 낙후 마을로 30여 가구가 살고 있었다. 도시 확장으로 주변에 아파트와 학교가 들어서면서 마을에서 나는 악취가 현안이 됐다. 악취 해결을 위해서는 마을 전체를 개발해야 하지만, 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고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해도 채산성이 낮아 나서는 사업자가 없다.

2011년 당시 이홍기 군수는 구치소와 검찰·법원·보호관찰소 등을 포함한 법조타운을 성산마을에 조성하는 국책사업을 유치해 마을 전체를 개발하기로 했다. 법조타운 유치위원회가 구성돼 군민서명을 받고 법무부·대법원, 기획재정부 등에 사업 필요성을 건의한 끝에 그해 법조타운 조성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됐다.

법무부와 대법원 등 중앙 관련 부처와 거창군은 내년까지 모두 1725억원(국비 1532억원)을 투입해 성산마을 20만 418㎡(6만 732평)에 구치소(16만 818㎡), 법원지원·검찰청지청(3만 3000㎡),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출장소 등을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이 확정된 뒤 실시설계와 부지보상 등 사업이 진행되면서 구치소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주민들 사이에 나오기 시작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계기로 구치소 건립 반대 목소리는 거세졌다. 당시 선거에서 이홍기 군수와 경쟁했던 현 군수인 양동인 후보는 “여러 학교가 가까이 있는 성산마을은 교도소 위치로 맞지 않다”며 성산마을 법조타운 반대에 앞장섰다.

2014년 10월 학부모들과 지역 100여개 시민단체 등이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활동에 나섰다. 교도소반대 대책위는 “구치소가 들어서는 성산마을 가까이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반경 1㎞ 안에 11개 학교가 있어 구치소 위치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전국 여러 지역에 구치소를 포함한 법조타운이 도심에 위치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반대 주민들을 설득했다. 반대 대책위가 걱정하는 교도소 설치에 따른 주변 학교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갈등과 혼란은 계속됐다. 대책위는 2014년 10월 초·중학교 학생 등교거부 투쟁을 하고, 국회와 대법원 등을 방문해 구치소 반대의견을 전달하는 등 반대활동을 계속했다.

거창군에 따르면 법조타운 예정지에서 1.5㎞ 안에 12개 초·중학교가 있다. 400여m 떨어진 곳에 H, D, J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1143가구가 살고 있다.

강한 의지를 갖고 법조타운 조성을 추진하던 이홍기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5년 10월 29일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법조타운 조성 사업은 추진력이 떨어졌다. 법무부와 거창군은 2015년 12월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주민반대와 단체장 공백, 주민 이주 지연 등이 맞물려 공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구치소 건립 공정률은 3%에서 멈춰 있다. 거창지청과 보호관찰소는 각각 실시설계만 완료했다. 거창지원은 신축 계획만 있다.

지난 4·13 재선거에서 성산마을 구치소 건립 반대와 구치소 위치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양동인 군수는 취임하자마자 법무부와 대법원, 국회, 기재부 등 중앙 관련 부처를 찾아다니며 구치소와 검찰·법원 건립 입지 변경을 건의했다. 성산마을 법조타운 사업의 내년 예산 확보 중지도 요청했다.

양 군수는 “구치소는 외곽지역에 대체부지를 선정해 건립하고 법원과 검찰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 된 강남지역으로 배치하는 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전임 군수가 성산마을에 유치한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취소하고 법조 관련 기관을 분산해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군과 군민들의 건의에 따라 부지를 확정해 보상비와 시설설계비 등 이미 330억원의 예산까지 투입해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구치소 입지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위치 이전에 난색을 표시해 왔다. “위치변경 불가”를 고수하던 법무부는 성산마을 구치소 반대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는데다 바뀐 단체장도 위치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자 최근 “조건부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법조타운 사업에 투입된 법무부 예산을 모두 환원하는 조건으로 민원이 없고 구치소 시설 입지에 적합한 대체부지를 제안하면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거창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군은 공청회 등을 거쳐 구치소 건립 대체부지 2곳을 공개적으로 선정해 법무부에 제시했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군이 법무부에 제안한 대체부지는 마리면 대동리 일대와 거창읍 장팔리 일대 각 16만㎡다. 군은 2곳 모두 주변 주민들이 구치소 유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동리 부지는 밭과 과수원 등이며 장팔리 일대는 산과 논,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성산마을 법조타운 조성 사업에 지금까지 집행된 법부무 예산은 보상비 280억원과 철거비를 비롯한 공사비 50억원 등 모두 330억원이다. 보상비 가운데 210억원은 지급됐고 70억원은 보관하고 있다. 군은 보상비 예산이 땅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법조타운을 조성하지 않고 다른 개발사업을 하면 투입된 보상비 예산은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종영 군 기업지원과 전략사업담당은 “구치소 신축 공사에 들어간 예산 환원문제는 법무부와 논의를 통해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산마을 법조타운 조성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구치소 대체부지에 어떤 검토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거창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7-0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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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