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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예산 5조면 성남 수준 복지 전국에 가능… 난 ‘한국의 샌더스’”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듣는다

입력 : 2017-01-10 22:52 | 수정 : 2017-01-11 01:1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지난 9일 성남시장실에서 한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새 정부는 기득권자들과 한판 승부를 해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투형, 야전형, 공격형 대통령이 필요하고 내가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뉴딜성장 정책으로 가계 소득을 늘려야 한다”면서 “재벌체제 해체, 중소기업 착취 근절, 부당내부거래 금지, 노동조합 강화 등이 포함된 ‘뉴딜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세론을 거듭 공격했다. 또 그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사적 편지를 외교 행낭으로 김종필 전 총리에게 보낸 외교 행낭 사건은 공적 권한과 예산을 사적으로 쓴 대표적 사례”라며 “공적 권한을 남용한 케이스가 박근혜 대통령인데 (반 전 총장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9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소수 기득권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구조를 깨기 위한 수단으로 대권에 도전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제공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정인의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완주할 것이다. 서울시장을 하기로 밀약을 했다고도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재 여론조사 선두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경선이 무슨 소용이 있나. 대세가 지켜진 적이 없다.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나.

-원래 대선을 준비하지는 않았다. 시장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 과정에서 성과·일관성·강단·추진력·용기 등을 보고 국민이 “저 사람 대통령 시키면 잘하겠네”라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한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소수 기득권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구조를 깨기 위한 수단으로 인권변호사도 하고 시민운동, 시장도 했다. 대통령도 내가 꿈꾸는 걸 이루기 위한 도구이다.

→싱크탱크가 있나.

-1년 전쯤 이한주 가천대 경영대학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 수십명이 구성됐다. 내 발언이나 정책들은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그 나름대로 계획된 일면을 보여준 것이다. 최근 합류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공약을 밝힌다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은 안 된다. ‘뉴딜성장 정책’이 필요한데 포용적 성장론이라 할 수 있다. IMF와 세계은행이 권하는 정책이다. 노동자들 가계의 소득을 늘려야 한다. 또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정부의 착한 개입이 필요하다. 뉴딜성장 정책에는 재벌체제 해체, 중소기업 착취 근절, 부당내부거래 금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 재정지원, 노동조합 강화 등이 포함된다. 정부예산 30조원을 기본소득처럼 나눠 주는 방안도 있다.

→최근 지지율 정체가 일어나고 있다.

-촛불집회 직전 지지율이 4~5%였다. 촛불집회로 15~16%까지 상승했다가 11~12% 수준의 조정 국면에 왔다. 국민이 과거청산 투쟁단계에서는 공감도가 높았는데, 성취단계에 이르러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감성적 지지를 이성적 지지로 전환해야 할 국면이다.

→‘한국의 트럼프’라는 평가는.

-대중들의 정서를 최대한 고려하고 정치 기득권 집단과 관련성이 적었다는 부분에서는 비슷하다. 그러나 내 주장을 보면 ‘한국의 샌더스’에 가깝다. 나는 부동산이나 경제 기득권 중심 정책을 펴지 않는다.

→‘부자도시’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확산이 어렵지 않나

-성남시는 시민이 세금을 많이 내고 중앙정부 지원금이 전혀 없으니 자율권이 있다. 아낀 만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는 정부 간섭이 많아서 마음대로 못 쓰고 있을 뿐이다. 성남시 같은 복지는 5조원이면 국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

→최근 SNS에서 18대 대선 개표 부정을 언급했다. 증거가 있나.

-개표 부정인지, 아닌지 가려보자고 소송을 냈으면 법정에서 가리는 게 의무이다. 그런데 왜 4년 동안 안 하느냐 하는 지적이다. 지난 7일 분신해 돌아간 정원 스님이 투·개표 부정 소송하던 분이다.

→문재인 후보를 평가한다면.

-인품 등이 훌륭한 분이다. 그러나 기득권자들과 한판 승부를 해서 공정한 새 나라를 만들려면 전투형, 야전형, 공격형 대통령이 필요하다. 내가 더 적임자이다.

→대권 후보가 되지 못하면,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것인가.

-가정에 답하지 않겠다. 내가 (민주당 경선을) 이길 것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1-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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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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