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주무… 부패로부터 약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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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관가는 ‘삼실의 시대’

입력 : 2017-01-11 18:18 | 수정 : 2017-01-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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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단체에 청첩장… 경제 위기 속 기재부는 인사 갈등
국방부 해킹 책임지는 사람 없고 공무원 성추행 범죄도


#1. 이달 결혼을 앞둔 산업통상자원부 A사무관은 최근 업무차 방문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간부에게 본인 청첩장을 건넸다. 협회는 같은 날 A사무관 직함과 이름, 결혼식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 뒤 청첩장 사본 파일을 첨부해 50여개 회원사에 이메일을 보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청첩장 전달 행위가 공무원 행동 강령 17조 ‘경조사 통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 온 국민이 우리 경제를 걱정하고 있지만 정책사령탑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인사권을 놓고 1차관실과 2차관실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2차관실 소속 실·국 인사에 2차관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불만이 쌓였다는 후문이다. 차기 정부에서 1차관 업무영역과 2차관 업무영역이 분리돼 각기 다른 부처로 나뉠 것이란 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그런 정서가 내부 분위기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공직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공직자들의 일탈행위와 복지부동이 가뜩이나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호’에 외려 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엄정한 근무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영이 서지 않는다. 신상필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데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돼 온 사업들이 줄줄이 백지화 또는 무산되고 있는 탓도 크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내부 인트라넷인 ‘국방망’이 뚫리고 이를 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났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외교부 공무원들은 성범죄로 국가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렸다. 주칠레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파면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당했다. 중동에 주재하는 현직 대사는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았고 ‘몰카’를 찍다가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도 있었다.

복지부동의 행태도 바뀌지 않고 있다. 한 부처는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법률 재개정 등 각 부처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내용의 문의 연락처를 산하기관으로 돌려놓았다. 또 홈페이지에 공개된 부처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고위 공무원들의 업무 협의 횟수와 비용이 이전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을 이유로 사람을 예전만큼 만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한 전직 경제부처 장관은 “후배들 얘기를 들어 보니 청탁금지법 시행을 이유로 과도하게 대민 접촉을 기피하는 분위기 속에 당장은 편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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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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