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킹 책임지는 사람 없고 공무원 성추행 범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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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달 결혼을 앞둔 산업통상자원부 A사무관은 최근 업무차 방문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간부에게 본인 청첩장을 건넸다. 협회는 같은 날 A사무관 직함과 이름, 결혼식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 뒤 청첩장 사본 파일을 첨부해 50여개 회원사에 이메일을 보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청첩장 전달 행위가 공무원 행동 강령 17조 ‘경조사 통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 온 국민이 우리 경제를 걱정하고 있지만 정책사령탑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인사권을 놓고 1차관실과 2차관실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2차관실 소속 실·국 인사에 2차관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불만이 쌓였다는 후문이다. 차기 정부에서 1차관 업무영역과 2차관 업무영역이 분리돼 각기 다른 부처로 나뉠 것이란 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그런 정서가 내부 분위기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공직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공직자들의 일탈행위와 복지부동이 가뜩이나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호’에 외려 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엄정한 근무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영이 서지 않는다. 신상필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데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돼 온 사업들이 줄줄이 백지화 또는 무산되고 있는 탓도 크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내부 인트라넷인 ‘국방망’이 뚫리고 이를 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났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외교부 공무원들은 성범죄로 국가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렸다. 주칠레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파면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당했다. 중동에 주재하는 현직 대사는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았고 ‘몰카’를 찍다가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도 있었다.
서울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